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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시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귀국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 사유가 어떤 건가요?
[박성배]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사유로서 전형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역할에 비춰봤을 때 그동안 도주한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형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고 또 증거인멸의 전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 수사를 더 이어나가야 한다는 걸 암시한 대목입니다. 추가수사를 더 이어나가야 하는데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면서 조 씨가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걸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지금 조 씨에게 주어진 혐의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애당초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만들 당시에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역할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보통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혼자 단독범이고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억울하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사실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현재 주장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 검찰은 핵심인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촌 조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자신을 더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박성배]
일단 검찰은 정 교수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요.
[박성배]
정 교수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 교수가 자신이 자금을 직접 조달해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자신의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다음에 코링크PE에 추가로 투자를 했다. 즉 차명 투자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으로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코링크PE를 설립하고 운영해 온 주체가 사실상 정 교수이고 그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의 의혹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5촌 조카도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왔다고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박성배]
검찰조사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정 교수의 돈이 실제로 흘러들어왔고 이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현직 코링크PE 관계자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정 교수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과정에 충분히 조달됐다는 점은 확인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 교수가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공직자와 연관된 사람, 부부도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거죠. 간접투자, 예컨대 펀드 투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직자윤리법도 위반이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시장법이 또 위반이 됩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로 회사를 인수하고 코스닥에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불법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를 조사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국 관련된 의혹 중에서 사모펀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뭔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은 정 교수가 설립에 개입을 했다면, 즉 코링크PE 설립에 개입을 했다면 그 자체가 투자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명투자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상 조국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정 교수가 8억 원의 개인 간 채권 거래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처남에게 빌려준 것 그리고 5촌 조카에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에 상당 부분 투자되고 실질적인 운영자가 사실상 정 교수가 아닌가라고 그 혐의를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그 외 횡령, 배임 혐의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번 주 안에 그러면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소환할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이 정도 관계자들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이번 주에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환은 검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데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채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다가는 검찰에서의 진술 자체가 나중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내지는 진료기록을 제출받아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난 다음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당한 타이밍을 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은 조 장관의 딸도 불러서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국대에서 제1저자로 출판된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이 결국은 고대 수시전형에 활용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그외에도 KIST에서 여러 가지 연관된 어떤 실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활용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대의 자료인데 고대에서는 당시에 실물자료. 예컨대 수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실적이 제출이 되잖아요. 그 제출이 된 실적 목록에 단국대 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어떤 고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지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일단 본인을 불러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배]
딸이 어제 피고발인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고요. 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인 딸이 입시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해서 모든 구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해서 추가 보강조사 이후에는 정 교수를 소환해서 사모펀드 의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입시부정에 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한 가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딸의 의혹과 관련해서 카이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KIST로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딸도 불러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고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5촌 조카가 구속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언제쯤 소환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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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시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귀국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 사유가 어떤 건가요?
[박성배]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사유로서 전형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역할에 비춰봤을 때 그동안 도주한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형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고 또 증거인멸의 전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 수사를 더 이어나가야 한다는 걸 암시한 대목입니다. 추가수사를 더 이어나가야 하는데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면서 조 씨가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걸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지금 조 씨에게 주어진 혐의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애당초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만들 당시에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역할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보통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혼자 단독범이고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억울하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사실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현재 주장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 검찰은 핵심인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촌 조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자신을 더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박성배]
일단 검찰은 정 교수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요.
[박성배]
정 교수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 교수가 자신이 자금을 직접 조달해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자신의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다음에 코링크PE에 추가로 투자를 했다. 즉 차명 투자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으로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코링크PE를 설립하고 운영해 온 주체가 사실상 정 교수이고 그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의 의혹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5촌 조카도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왔다고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박성배]
검찰조사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정 교수의 돈이 실제로 흘러들어왔고 이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현직 코링크PE 관계자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정 교수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과정에 충분히 조달됐다는 점은 확인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 교수가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공직자와 연관된 사람, 부부도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거죠. 간접투자, 예컨대 펀드 투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직자윤리법도 위반이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시장법이 또 위반이 됩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로 회사를 인수하고 코스닥에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불법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를 조사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국 관련된 의혹 중에서 사모펀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뭔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은 정 교수가 설립에 개입을 했다면, 즉 코링크PE 설립에 개입을 했다면 그 자체가 투자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명투자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상 조국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정 교수가 8억 원의 개인 간 채권 거래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처남에게 빌려준 것 그리고 5촌 조카에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에 상당 부분 투자되고 실질적인 운영자가 사실상 정 교수가 아닌가라고 그 혐의를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그 외 횡령, 배임 혐의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번 주 안에 그러면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소환할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이 정도 관계자들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이번 주에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환은 검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데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채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다가는 검찰에서의 진술 자체가 나중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내지는 진료기록을 제출받아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난 다음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당한 타이밍을 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은 조 장관의 딸도 불러서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국대에서 제1저자로 출판된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이 결국은 고대 수시전형에 활용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그외에도 KIST에서 여러 가지 연관된 어떤 실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활용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대의 자료인데 고대에서는 당시에 실물자료. 예컨대 수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실적이 제출이 되잖아요. 그 제출이 된 실적 목록에 단국대 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어떤 고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지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일단 본인을 불러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성배]
딸이 어제 피고발인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고요. 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인 딸이 입시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해서 모든 구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해서 추가 보강조사 이후에는 정 교수를 소환해서 사모펀드 의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입시부정에 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한 가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딸의 의혹과 관련해서 카이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KIST로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딸도 불러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고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5촌 조카가 구속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언제쯤 소환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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