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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를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소를 지으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만큼 다소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자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심경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해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과장'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즉각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받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이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1년 안에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올해 안에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를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소를 지으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만큼 다소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자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심경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해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과장'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즉각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받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이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1년 안에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올해 안에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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