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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봉천동 탈북민 모자 비극 막는다
Posted : 2019-09-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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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탈북민 한 모 씨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는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허술한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여름이던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40대 탈북 여성이 6살 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 국내에 들어온 한 씨는 지난해 이곳으로 옮긴 뒤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냉장고에선 고춧가루를 빼곤 먹을거리가 전혀 없어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집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냉장고고 뭐고.]

복지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복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두 달 동안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전무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석 달 이상 체납한 가구입니다.

또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신청의 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2022년 도입 예정이던 '복지멤버십'도 7개월 앞당겨 2021년 9월에 시행합니다.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첫 관문인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인력도 대거 확충합니다.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만5천여 명을 2022년까지 선발해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만 7,900여 명을 선발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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