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오늘 아침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후보자인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김병민]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입니다. 여기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조국 후보자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들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한 것도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까닭에는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관계가 결국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조국 후보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지금 딸 특혜 관련 의혹이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학들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혹들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딱 어떤 의혹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뭔가 진척이 되는 겁니까?
[김성완]
글쎄요. 지금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과연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소한의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고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이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전략적으로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야권이든 여권이든, 나중에 가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편 다음에 그다음에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전례에 비춰 봤을 때도 너무 빠르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KT 특혜 채용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올해 3월이었거든요. KT 새노조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KT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7월이었습니다. 넉 달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도 김성태 의원 딸 문제라든가 황교안 대표 아들 문제도 거기에 연루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비춰봤을 때에도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과연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어차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고 검찰 개혁을 앞으로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면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기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정치적으로 했을 수 있고요. 정반대로 만약에 해석한다고 하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할 경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에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왕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전례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혹은 검찰이 정치적 상황 판단을 하면서 미적거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건 고소고발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병민]
당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에 관한 얘기는 자유한국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게 됐을 경우 바른미래당도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청년들이 촛불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호 속에서도 특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부담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 있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에 관한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게 정유라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국정농단에서 정유라의 입시 비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명확하게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대중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빛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공세를 할 것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핵심 의혹에 대한 모든 발단은 조국 후보자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하거나 거기에 대한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과 펀드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하기 위한 검찰의 의지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조국 후보자 문제를 같이 동률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정치공세적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유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정유라를 대학에 이른바 입학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고 그리고 그걸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찍어내기를 했잖아요.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에서 조국 후보자가 지금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의혹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으로서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직권남용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률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인사청문회 과정에 놓여 있는 후보자를 지금 특검 하자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될 문제예요. 이걸 특검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특검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여당이던 시절에 특검 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 한 명을 놓고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것도 역시 저는 다분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도 아직 안 거쳤는데 특검 주장은 너무 이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눈치보지 말라,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 오늘 보통 아침이면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출근길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병민]
어느 정도 사전에 내용들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접근이 가능한데요. 매일같이 나와서 출근하고 또 기자들에게 그날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서 직후에 바로 압수수색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황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그 같은. 지금 현재는 자택에서 관련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서 정유라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 후보자 사건에 대해서 동률적으로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대중의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유라에게 주었던 특혜로 입시에 대한 공정이 무너졌던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유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대중에 대한 분노들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정쟁 이런 공격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조국 후보자가 과연 본인 스스로가 개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곳 중에 하나는 부산 의료원장. 그러니까 노환중 교수가 있는 곳입니다. 노환중 교수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6학기 연속 장학금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뒤에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낙마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 조국 후보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까지도 야권 그리고 일반 대중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왜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과거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나와서 폭로하고 난 뒤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기소까지 됐지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국 후보자는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찰에 대한 권력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금 국민적 의혹을 풀려고 하면 청문회가 빨리 열려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는 오늘까지도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법사위 간사 합의에 반발한 여당 지도부. 오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법사위원이기도 한 김종민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 간사들끼리는 9월 2일, 3일 이틀간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 내에서 이거는 법사위 결정인데 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김성완]
글쎄요, 그렇게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청문기간이라고 하는 게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잖아요. 법적 기간을 따지면 8월 30일이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인사청문회를 못 하는 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기간을 연장하는 게 그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많은 정치평론가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석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인사청문회를 뒤로 미뤄서 야권이 정치공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면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툭하면 법 어기고 자신들이 제정하는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정 때문에 법은 어겨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기간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바라볼 때는 합의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이틀이라는 기간이라는 것도 사실 전례가 별로 없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정 시한 내를 넘기는 이런 방식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니까 여당은 이틀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웬만하면 법을 지켜서 법정 시한 내에 하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9월 2일까지는 괜찮은데 9월 2일이 넘어간 상황...
[앵커]
청문보고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게 9월 2일까지인 거죠?
[김병민]
9월 2일까지 최종적인 청문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청와대로 송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국회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기간 10일이 있으니까 일단 9월 2일, 3일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법적인 기준을 따지다 보면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되는 공방을 거듭해온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렇게 청문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해서 법에도 있지 않은 국민청문회를 또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정의당마저도 이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에게 임명에 대한 권한을 넘기든가 아니면 조금 무리한 상황이더라도 야당과 합의된 청문회를 가져가는 것 둘 간의 선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간사가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청문회를 조국 후보자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혹시 청와대나 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까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우리 얘기할 때 정치공세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에 나와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법 잠깐 어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고요. 사흘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열든 이틀 열든 그건 또 별도로 합의할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와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국회선진화법 통과시킬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논란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금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정치공세니까 우리는 조사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법을 만들어놓습니까? 그냥 정치권은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가 밉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의 인사청문회도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릴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검증은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자료 요청하면 되는 거죠.
[앵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 로비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한국당 법사위 간사죠, 김도읍 의원이 만났는데요. 뜻밖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간사 간 합의사항이니까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고 이건 명백히 법 위반이다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국회법 6조 3항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부득이한 이유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이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9월 2일자로 일단은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기간을 보통 열흘이 아니라 5일 정도 이내로 굉장히 짧은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차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보통 임명을 강행해왔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었던 인사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9월 2일에 다 끝내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3일까지 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 조항에 같이 엮어서 해석하고 있는 건데 해석에 대한 여지가 조금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당과 야당의 간사 간 합의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바라보고 간사 간 합의가 끝났는데 오히려 당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다른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일사불란하게 조국 후보자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기존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다가도 번복되는 일을 우리가 자주 봐서요. 지금 이 부득이한 이유에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김성완]
그런데 이게 조항을 잘 보면 6조 2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다라는 건 강제조항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6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강제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물론 정치적 합의라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국회에서 그런 예외조항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가능하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예외조항을 찾아가는 게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게 법사위 간사에게도 이런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전달이 됐으면 좋았을걸. 어제 어쨌든 법사위 간사들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당 지도부가 번복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국당, 민주당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를 빌리면 간사끼리 합의가 됐는데 이걸 무시하고 국민청문회로 간다는 건 선전포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실제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청문회는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청문회는 입법부의 권한이기도 한데 그 입법부의 권한을 팽개치고 국민에 대한 청문회, 언론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한 심정들을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가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하면서 법사위에 들어가서 간사 역할까지 동시에 하면서 협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청문회 날짜는 단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도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이틀. 한국당은 3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합의안 이틀로 조정됐던 부분들, 간사 간 합의가 끝났는데 이걸 당이 틀어버린다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를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 그런데 일정도 일정인데요. 증인 채택이 어떻게 될지 여야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혹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 다 부르자는 건데 거의 어제 취합을 해봤더니 8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김성완]
87명이라고 합니다. 87명이라고 하는데요. 조국 후보자 부인부터 조국 후보자 어머니, 처남, 조국 후보자 동생, 동생의 이혼한 부인 그리고 조카, 가족들 다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맞습니다, 의혹을 해소해야 되죠. 해소해야 되고요. 남김 없이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게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 아마 임명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가족, 처남, 이혼한 동생의 부인까지 불러서 인사청문하는 모습은 과거에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이렇게 청문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청문하는 게 맞다고 하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정치공세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본인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치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는 것이고요.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책임들은 조국 후보자가 또 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까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모든 걸 마치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 저는 패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신데. 어쨌든 87명은 물리적으로도 일주일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찾았습니다. 소명자료 제출을 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정의당 선택에 관심이 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판단은 일단 보류한 상황인데요.
[김병민]
데스노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청문 결과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는 사실 정의당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하고 있는 청문회를 다 보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좀 비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 때문에 모호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 박원석, 화면에 조금 전에 나왔던 박원석 정책위의장 연결해 봤거든요. 이걸 고려하지는 전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대의 고리가 필요하고 정개특위에 대한 8월 마지막 날까지 정리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게 되는데 저는 정의당이 했던 얘기의 본질로 돌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의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411번 버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6411번 버스.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청소 노동자가 지하철이 시작되지 않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돼서 강남으로 가게 되는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고요.
그 연설에서 노회찬 의원이 했던 울림 있던 말 중의 하나는 그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공정에 대한 기준점들을 깨뜨렸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얘기했지만 그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바로 6411번 버스에 타고 있었던 그 지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정의당의 선택은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떨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정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적 1명을 만듦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너무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조국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공정함, 정의를 대변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안 된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조국으로 다 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얘기하면 지금 손가락질하는 자유한국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틈새를 노렸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마치 조국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그건 적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의당의 결정은 청문회 끝난 이후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묻는 대학가의 비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내일 2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정치적 색채가 입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대책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서울대 학생들이 다시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조 후보자 딸이 다닌 고려대 총학생회도 다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학생들의 집회를 이어받아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집회를 열 예정이고, 부산대 일부 학생들도 조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을 두고 내일 촛불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일희 / 고려대학교 학생 : 왜 그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감히 여쭙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좌시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김다민 / 서울대학교 학생 :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참담함과 배신감에….]
다만 지난주, 집회의 뒤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정치 세력 개입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촛불집회를 처음 추진한 고려대 학생이 자유한국당 당원을 지낸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부산대는 촛불집회 추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주최 측은 오는 2차 촛불집회에서는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로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은 보수화, 우경화 때문이 아니라 정의 가치 훼손에 따른 허탈감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학생들의 촛불에 정치색이 입혀지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대책들을 마련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이외수 소설가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제부터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적이다 등에 대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 논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데요. 조금 전에 학생들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의와 공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촛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대 학생들의 입장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이 SNS에 쓴 글이 굉장히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해서 두 학기 동안 단 한 과목만을 수강을 했고 그로 인해서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갔는데 누군가에는 이 환경대학원이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빼앗아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글들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과 분노가 그대로 촛불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2030세대의 여론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 그러니까 20대만 좀 뜯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지금 8월 첫째 주부터 볼까요? 8월 첫째 주에 거의 9.8% 정도 되는 겁니까? 9%에서 10%. 9.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긍정평가가 더 우세했는데 지금 8월 셋째 주를 가 보면 부정평가가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성완]
조국 후보자 임명 이후에 벌어졌던 논란들이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을 입안한 사람 그리고 또 발표했던 장관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책임이 분산되는 효과 그리고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는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인사 문제만큼은 대통령의 책임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대학생들이 촛불집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고 싶고요. 우리 사회 공정, 부정의한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한 명으로만 가지 않고 이런 에너지를 계속 대학생들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교육 부문에 있어서 부정의함이나 불공정함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개혁의 에너지로 삼아서 좀 더 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지, 그 박탈감의 분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단순히 조국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벽을 너무 많이 절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번의 에너지를 그냥 조국 한 명을 임명하느냐 낙마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야를 좁게 가져가지 말고 넓게 가져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030의 분노는 입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서 공정성 부분에 대한 분노일 텐데 이번 계기로 해서 개혁 부문에 대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너무 화제가 돼서요.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가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이런 소식이 뒤늦게, 지난 금요일에 갔었는데 뒤늦게 알려졌었는데 이게 생을 얼마 안 남겨놓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관련해서 5.18 재단의 입장도 나왔는데 일단 진정성은 받아들인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김병민]
지금 현재 병환 중에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대화도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도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재헌 씨가 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꼭 광주 5.18묘지를 방문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할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국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서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사과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망언만 늘어놓는 전두환 씨 측과는 그래도 대조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저는 저 행위에 대해서 따로 의미를 폄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5.18재단 쪽에서 밝힌 바처럼 5.18 희생자의 유족을 만난다거나 그런 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생각하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또 만났다고 해서 노재헌 씨한테 그걸 책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앞으로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사실 씻을 수 없는 죄기도 한데요. 씻을 수 없는 죄라면 그거에 따르는 상응하는 좀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5.18 진상 규명하는 데 어떤 논쟁을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정국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오늘 아침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후보자인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김병민]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입니다. 여기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조국 후보자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들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한 것도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까닭에는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관계가 결국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조국 후보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지금 딸 특혜 관련 의혹이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학들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혹들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딱 어떤 의혹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뭔가 진척이 되는 겁니까?
[김성완]
글쎄요. 지금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과연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소한의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고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이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전략적으로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야권이든 여권이든, 나중에 가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편 다음에 그다음에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전례에 비춰 봤을 때도 너무 빠르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KT 특혜 채용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올해 3월이었거든요. KT 새노조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KT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7월이었습니다. 넉 달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도 김성태 의원 딸 문제라든가 황교안 대표 아들 문제도 거기에 연루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비춰봤을 때에도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과연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어차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고 검찰 개혁을 앞으로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면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기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정치적으로 했을 수 있고요. 정반대로 만약에 해석한다고 하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할 경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에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왕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전례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혹은 검찰이 정치적 상황 판단을 하면서 미적거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건 고소고발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병민]
당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에 관한 얘기는 자유한국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게 됐을 경우 바른미래당도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청년들이 촛불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호 속에서도 특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부담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 있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에 관한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게 정유라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국정농단에서 정유라의 입시 비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명확하게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대중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빛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공세를 할 것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핵심 의혹에 대한 모든 발단은 조국 후보자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하거나 거기에 대한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과 펀드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하기 위한 검찰의 의지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조국 후보자 문제를 같이 동률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정치공세적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유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정유라를 대학에 이른바 입학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고 그리고 그걸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찍어내기를 했잖아요.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에서 조국 후보자가 지금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의혹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으로서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직권남용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률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인사청문회 과정에 놓여 있는 후보자를 지금 특검 하자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될 문제예요. 이걸 특검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특검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여당이던 시절에 특검 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 한 명을 놓고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것도 역시 저는 다분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도 아직 안 거쳤는데 특검 주장은 너무 이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눈치보지 말라,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 오늘 보통 아침이면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출근길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병민]
어느 정도 사전에 내용들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접근이 가능한데요. 매일같이 나와서 출근하고 또 기자들에게 그날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서 직후에 바로 압수수색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황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그 같은. 지금 현재는 자택에서 관련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서 정유라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 후보자 사건에 대해서 동률적으로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대중의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유라에게 주었던 특혜로 입시에 대한 공정이 무너졌던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유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대중에 대한 분노들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정쟁 이런 공격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조국 후보자가 과연 본인 스스로가 개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곳 중에 하나는 부산 의료원장. 그러니까 노환중 교수가 있는 곳입니다. 노환중 교수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6학기 연속 장학금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뒤에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낙마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 조국 후보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까지도 야권 그리고 일반 대중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왜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과거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나와서 폭로하고 난 뒤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기소까지 됐지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국 후보자는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찰에 대한 권력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금 국민적 의혹을 풀려고 하면 청문회가 빨리 열려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는 오늘까지도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법사위 간사 합의에 반발한 여당 지도부. 오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법사위원이기도 한 김종민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 간사들끼리는 9월 2일, 3일 이틀간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 내에서 이거는 법사위 결정인데 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김성완]
글쎄요, 그렇게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청문기간이라고 하는 게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잖아요. 법적 기간을 따지면 8월 30일이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인사청문회를 못 하는 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기간을 연장하는 게 그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많은 정치평론가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석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인사청문회를 뒤로 미뤄서 야권이 정치공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면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툭하면 법 어기고 자신들이 제정하는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정 때문에 법은 어겨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기간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바라볼 때는 합의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이틀이라는 기간이라는 것도 사실 전례가 별로 없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정 시한 내를 넘기는 이런 방식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니까 여당은 이틀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웬만하면 법을 지켜서 법정 시한 내에 하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9월 2일까지는 괜찮은데 9월 2일이 넘어간 상황...
[앵커]
청문보고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게 9월 2일까지인 거죠?
[김병민]
9월 2일까지 최종적인 청문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청와대로 송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국회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기간 10일이 있으니까 일단 9월 2일, 3일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법적인 기준을 따지다 보면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되는 공방을 거듭해온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렇게 청문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해서 법에도 있지 않은 국민청문회를 또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정의당마저도 이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에게 임명에 대한 권한을 넘기든가 아니면 조금 무리한 상황이더라도 야당과 합의된 청문회를 가져가는 것 둘 간의 선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간사가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청문회를 조국 후보자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혹시 청와대나 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까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우리 얘기할 때 정치공세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에 나와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법 잠깐 어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고요. 사흘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열든 이틀 열든 그건 또 별도로 합의할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와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국회선진화법 통과시킬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논란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금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정치공세니까 우리는 조사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법을 만들어놓습니까? 그냥 정치권은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가 밉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의 인사청문회도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릴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검증은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자료 요청하면 되는 거죠.
[앵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 로비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한국당 법사위 간사죠, 김도읍 의원이 만났는데요. 뜻밖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간사 간 합의사항이니까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고 이건 명백히 법 위반이다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국회법 6조 3항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부득이한 이유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이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9월 2일자로 일단은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기간을 보통 열흘이 아니라 5일 정도 이내로 굉장히 짧은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차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보통 임명을 강행해왔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었던 인사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9월 2일에 다 끝내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3일까지 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 조항에 같이 엮어서 해석하고 있는 건데 해석에 대한 여지가 조금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당과 야당의 간사 간 합의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바라보고 간사 간 합의가 끝났는데 오히려 당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다른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일사불란하게 조국 후보자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기존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다가도 번복되는 일을 우리가 자주 봐서요. 지금 이 부득이한 이유에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김성완]
그런데 이게 조항을 잘 보면 6조 2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다라는 건 강제조항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6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강제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물론 정치적 합의라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국회에서 그런 예외조항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가능하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예외조항을 찾아가는 게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게 법사위 간사에게도 이런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전달이 됐으면 좋았을걸. 어제 어쨌든 법사위 간사들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당 지도부가 번복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국당, 민주당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를 빌리면 간사끼리 합의가 됐는데 이걸 무시하고 국민청문회로 간다는 건 선전포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실제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청문회는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청문회는 입법부의 권한이기도 한데 그 입법부의 권한을 팽개치고 국민에 대한 청문회, 언론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한 심정들을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가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하면서 법사위에 들어가서 간사 역할까지 동시에 하면서 협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청문회 날짜는 단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도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이틀. 한국당은 3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합의안 이틀로 조정됐던 부분들, 간사 간 합의가 끝났는데 이걸 당이 틀어버린다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를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 그런데 일정도 일정인데요. 증인 채택이 어떻게 될지 여야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혹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 다 부르자는 건데 거의 어제 취합을 해봤더니 8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김성완]
87명이라고 합니다. 87명이라고 하는데요. 조국 후보자 부인부터 조국 후보자 어머니, 처남, 조국 후보자 동생, 동생의 이혼한 부인 그리고 조카, 가족들 다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맞습니다, 의혹을 해소해야 되죠. 해소해야 되고요. 남김 없이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게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 아마 임명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가족, 처남, 이혼한 동생의 부인까지 불러서 인사청문하는 모습은 과거에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이렇게 청문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청문하는 게 맞다고 하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정치공세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본인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치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는 것이고요.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책임들은 조국 후보자가 또 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까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모든 걸 마치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 저는 패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신데. 어쨌든 87명은 물리적으로도 일주일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찾았습니다. 소명자료 제출을 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정의당 선택에 관심이 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판단은 일단 보류한 상황인데요.
[김병민]
데스노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청문 결과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는 사실 정의당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하고 있는 청문회를 다 보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좀 비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 때문에 모호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 박원석, 화면에 조금 전에 나왔던 박원석 정책위의장 연결해 봤거든요. 이걸 고려하지는 전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대의 고리가 필요하고 정개특위에 대한 8월 마지막 날까지 정리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게 되는데 저는 정의당이 했던 얘기의 본질로 돌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의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411번 버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6411번 버스.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청소 노동자가 지하철이 시작되지 않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돼서 강남으로 가게 되는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고요.
그 연설에서 노회찬 의원이 했던 울림 있던 말 중의 하나는 그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공정에 대한 기준점들을 깨뜨렸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얘기했지만 그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바로 6411번 버스에 타고 있었던 그 지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정의당의 선택은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떨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정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적 1명을 만듦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너무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조국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공정함, 정의를 대변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안 된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조국으로 다 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얘기하면 지금 손가락질하는 자유한국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틈새를 노렸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마치 조국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그건 적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의당의 결정은 청문회 끝난 이후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묻는 대학가의 비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내일 2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정치적 색채가 입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대책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서울대 학생들이 다시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조 후보자 딸이 다닌 고려대 총학생회도 다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학생들의 집회를 이어받아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집회를 열 예정이고, 부산대 일부 학생들도 조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을 두고 내일 촛불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일희 / 고려대학교 학생 : 왜 그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감히 여쭙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좌시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김다민 / 서울대학교 학생 :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참담함과 배신감에….]
다만 지난주, 집회의 뒤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정치 세력 개입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촛불집회를 처음 추진한 고려대 학생이 자유한국당 당원을 지낸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부산대는 촛불집회 추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주최 측은 오는 2차 촛불집회에서는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로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은 보수화, 우경화 때문이 아니라 정의 가치 훼손에 따른 허탈감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학생들의 촛불에 정치색이 입혀지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대책들을 마련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이외수 소설가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제부터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적이다 등에 대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 논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데요. 조금 전에 학생들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의와 공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촛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대 학생들의 입장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이 SNS에 쓴 글이 굉장히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해서 두 학기 동안 단 한 과목만을 수강을 했고 그로 인해서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갔는데 누군가에는 이 환경대학원이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빼앗아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글들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과 분노가 그대로 촛불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2030세대의 여론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 그러니까 20대만 좀 뜯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지금 8월 첫째 주부터 볼까요? 8월 첫째 주에 거의 9.8% 정도 되는 겁니까? 9%에서 10%. 9.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긍정평가가 더 우세했는데 지금 8월 셋째 주를 가 보면 부정평가가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성완]
조국 후보자 임명 이후에 벌어졌던 논란들이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을 입안한 사람 그리고 또 발표했던 장관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책임이 분산되는 효과 그리고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는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인사 문제만큼은 대통령의 책임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대학생들이 촛불집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고 싶고요. 우리 사회 공정, 부정의한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한 명으로만 가지 않고 이런 에너지를 계속 대학생들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교육 부문에 있어서 부정의함이나 불공정함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개혁의 에너지로 삼아서 좀 더 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지, 그 박탈감의 분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단순히 조국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벽을 너무 많이 절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번의 에너지를 그냥 조국 한 명을 임명하느냐 낙마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야를 좁게 가져가지 말고 넓게 가져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030의 분노는 입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서 공정성 부분에 대한 분노일 텐데 이번 계기로 해서 개혁 부문에 대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너무 화제가 돼서요.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가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이런 소식이 뒤늦게, 지난 금요일에 갔었는데 뒤늦게 알려졌었는데 이게 생을 얼마 안 남겨놓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관련해서 5.18 재단의 입장도 나왔는데 일단 진정성은 받아들인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김병민]
지금 현재 병환 중에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대화도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도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재헌 씨가 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꼭 광주 5.18묘지를 방문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할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국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서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사과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망언만 늘어놓는 전두환 씨 측과는 그래도 대조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저는 저 행위에 대해서 따로 의미를 폄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5.18재단 쪽에서 밝힌 바처럼 5.18 희생자의 유족을 만난다거나 그런 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생각하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또 만났다고 해서 노재헌 씨한테 그걸 책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앞으로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사실 씻을 수 없는 죄기도 한데요. 씻을 수 없는 죄라면 그거에 따르는 상응하는 좀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5.18 진상 규명하는 데 어떤 논쟁을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정국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