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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완결" 정책 발표...가족 의혹엔 이틀째 사과
Posted : 2019-08-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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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국민 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은 뒤 두 번째 정책 발표인데,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에 거듭 사과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조국 후보자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는데 재산비례 벌금제 등을 내놨다고요?

[기자]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인 만큼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5가지 핵심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우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도화되도록 검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예로 들어 70일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을 경우 연 소득 1억5천만 원인 사람은 하루 벌금액을 30만 원, 연 소득 2천만 원인 사람은 5만 원으로 차등 적용해 각각 2천백만 원과 35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보이스 피싱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은 재판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족 관련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거죠?

[기자]
가족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상처를 줘 송구하다며, 입장문 발표 전과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공식 사과입니다.

다만 국회 청문회 기회를 준다면 소명할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면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겠다며, 이른바 '국민청문회'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 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인 만큼 자신이 질책을 받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과 관련한 논란이 대통령과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잠시 뜸했던 SNS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팀 해명자료나 기사 등을 올려 가족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이 딸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하고, 신속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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