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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의원들, 시세 절반만 신고..."대놓고 법 취지 무시"
Posted : 2019-08-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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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이 소유한 11층짜리 사무용 빌딩입니다.

박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건물 가격이 335억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시세는 634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시세가 1억5천만 원 정도인 도로 부지를 가치가 전혀 없다며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춰 신고한 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1인당 평균 7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4,181억 원, 1인당 144억 원으로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현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29명의 신고가액 합계는 2,233억 원이었지만, 시세는 4,181억 원으로 1,947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국회의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다 보니 여전히 대다수 국회의원은 보란 듯이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 공개 제도의 취지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휘원 / 경실련 부동산 정책실 간사 : 인사혁신처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많은 공직자가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고요.]

경실련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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