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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軍 에서도 12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용..."조사 확대할 것"
Posted : 2019-08-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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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사망자만 1000명이 넘었던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과거 군부대에서도 사용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용한 겁니까?

[기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육해공군 등 일선 부대 12곳에서 인체 유해 가습기 살균제 최소 800개 이상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군에서 광범위하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정황은 군 구매 문서와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용이 확인된 군부대가 어디어디인지도 나왔습니까?

[기자]
구매 내역서와 참고인 진술 확보 등을 근거로 밝혀진 군부대는 모두 12곳입니다. 국군수도병원, 육군 20사단과 해군사관학교 생도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공군 제8전투비행단 등입니다. 12곳은 모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조달시스템을 사용한 해군이 이번 조사에서 많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조달시스템을 통한 구매가 극소수에 불과해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군 내 보급 체계 담당했던 전직 육군 대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전직 육군 대령 : 소모품의 경우 각급 부대 예산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조달시스템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러니까 특성상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생활할 수도 있는 곳이 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자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기자]
명확하게 지금 피해자다라고 나온 숫자는 1명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살 이 모 씨 한 명입니다. 이 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 국군양주병원에 외상으로 입원했고, 그 병원에서 사용한 유해 가습기 살균제로 폐 섬유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2016년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신고를 했고, 2017년 4단계 폐 손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피해자 이 모 씨. 경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 군에서 피해를 봤다고 입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씨는 과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살균제 피해 신고와 조사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군병원에서 살균제 노출로 폐 질환에 걸린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가 특조위에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씨의 경우 입원 전까지 폐가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이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고 입증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내역서를 보면, 2010년 국군양주병원에서 유해 가습기 살균제 100개를 총 48만 원에 구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유해로 판정되면서 판매 금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된 까닭은 뭐죠?

[기자]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전량 회수조치가 된 시점은 2011년 8월입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방부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유해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건강 피해나 피해자 규모 등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최예용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심각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방부는 오랫동안 군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 확인하고 관련 피해자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일언반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그래서 특조위는 오늘 발표에서 지난 8년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모르는 척 침묵하고 있었다면 군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문제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앵커]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앞으로 전 부대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특조위는 군부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살균제는 특히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의무복무 군인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으로까지 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예정돼있습니다. 특조위는 청문회에 국방부 인사 복지 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군대 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또 피해 발생 가능성 인지 여부 등입니다. 앞으로 군 내부 추가 피해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방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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