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기 오류 건물 비싸게 사서 되팔아...국가, 배상책임 없다"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건물의 대지 소유권 지분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바람에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건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천265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2월 A 씨 소유 건물을 1억 5천백만 원에 낙찰받았고, 두 달 뒤 한 부동산업체에 1억 6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후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을 알게 된 부동산업체가 정 씨에게 부족한 지분을 추가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정 씨는 등기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등기 공무원의 과실로 대지 소유권 지분이 잘못 기재된 건물을 정 씨가 낙찰받아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씨가 건물을 팔아 자신이 매수한 대금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현실적인 손해는 건물의 최종 매수인이 입은 것이고, 정씨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