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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석 달 앞둔 대성...경찰 소환 조사하나
Posted : 2019-08-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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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일었죠.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가요?

[이웅혁]
어제 4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마는 명목상의 목적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매매 알선과 마약의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업태 위반이라든가 불법 도우미 고용 자체는 행정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큰 것은 성매매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알선을 하게 되면 건물주라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고요.

마약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현장 증거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압수수색이 4시간 동안 해당 건물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강남경찰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 수사과 그다음에 형사, 또 이렇게 성매매를 수사하는 것까지 함께 12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봐서는 그다음 수사 절차도 염두에 둔 압수수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성매매 첩보를 받고 현장 단속을 나간 적이 있는데 소득이 없었거든요. 어제 압수수색에서는 뭔가 찾았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중요한 것이 성매매 알선과 마약이라고 한다면 사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앵커]
중요하죠.

[이웅혁]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성매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도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대성 씨가 실제로 알고 있느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황적인 증거라든가 부동산업자의 평균적인 진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인가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문건이라든가 또는 장부라든가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메모라든가 이것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압수수색이었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성 씨, 건물주인 대성 씨가 이 건물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느냐,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 부분인데 지난 2017년에 건물을 산 이후에 본인은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건물이 300억이 넘는 큰 건물이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게 일종의 변칙적인 불법 영업을 해 온 게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2004년부터 이미 그런 식의 영업을 해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 구조를 봐도 뭔가 일반적인 건물과는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고 분명히 건물대장에는 행정부상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낮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운행을 안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300억 원가량의 건물을 매매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실사 한 번을 안 나가보고 샀겠느냐라는 부분이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을 사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당연히 임대주로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물들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임대수익을 제때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임차인으로부터.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수익은 잘 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데 문제는 얼마나 심정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법적인 책임까지 물으려고 한다면 얼마큼 실제 알았느냐 하는 가능성까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보도한 쪽에 따르면 이것도 대성 씨가 법률자문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압수수색을 한 거겠죠.

[앵커]
그러면 대성 씨가 어느 정도까지 알았다고 밝혀져야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건물주의 알선 방조까지 아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음식점인데 유흥업소로 영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음식점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런 정도일 때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것과 더 완벽하게 불법을 해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이러면 대성 씨가 성매매를 알면서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라고까지 갈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밝혀내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는 사실은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성 씨가 이 건물을 400억 원에 내놨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관련되어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웅혁]
일단은 400억에 내놨으니까 시세 차익을 50억, 100억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시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에 YG가 함께 끼어 있으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더 신뢰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업자의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단독 대성 씨의 건물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는 사실은 YG가 재산상의 분산 또는 나름대로의 투자 그런 명목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하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이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과연 있느냐는 좀 별론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성 씨가 이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한 건지 그리고 임대관계도 계속 유지한 것인지,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YG의 개입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것까지 입증하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와의 연관성으로 YG도 이 성매매 사실을 방조했느냐.

그건 또 다른 방조의 방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갑자기 400억으로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연결고리를 자르기 위한 꼬리자르기 입장에서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건물을 사고 파는 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수사가 되고 있는 건물인데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파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양지열]
사실 건물 매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6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대성 씨에 관해서 어떤 의혹이 나온 건 아니지만 소속사인 YG라든가 그룹 빅뱅에 관해서 주변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은 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대성 씨에 관해서도 주변에 언론의 취재라든가 경찰 수사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걸 매각을 시도한 건 아닌가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던 결론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이나 그런 것을 해서 횡령이나 이런 것을 해서 법원에서 앞으로 벌금이나 추징금 같은 것이 몇백 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건물에 대해서도 매각금지 가처분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입대가 석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대성 씨도 혹시 소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지열]
그건 수사과정에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대성 씨가 연결된 부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정에서는 대성 씨가 이 불법적인 업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곳에 본인이 알고 있는 동료 연예인들을 소개시켜주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만약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연결고리들이 직접적으로 밝혀지고 그 연예인이 본인의 불법사실 같은 것을 진술하고 거기에 대성 씨가 관여됐다는 것까지 밝혀지면 소환을 할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압수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어떤 증언들을 종합해서 대성 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한편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와 또 YG 계좌도 함께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한 내사의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범죄혐의가 애매한 상태였지만 여섯 차례 조사 등을 통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이런 상태고요.

혐의 자체는 결국은 성매매 알선 혐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동남아시아 재력가로 알려진 조 로우에게 상당 부분을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냐. 속칭 정 마담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정 마담 자체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성매매에 참가했던 유흥업소 직원들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역시 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도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술증거와 자금의 흐름, 즉 성매매 알선의 대가성으로서 자금이 전달된 것이 정 마담의 이야기와 또 유흥업소 직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입금내역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매매 알선에 관한 입증 자체가 과거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척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딱 떨어지는 증거를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경찰로서도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YG가 이렇게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정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양지열]
사실상 YG의 대표 경영자였다고 하지만 실제 YG 대표, 법적으로 권한을 놓은 지도 오래됐고 프로듀서 신분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회사에 책임지는 지위는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법적으로 보장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상황을 예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과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비위와 의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큼이나 주가가 폭락했다고 봐야 될지도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 또 YG보다도 훨씬 더 큰 대기업들에서 이른바 오너들의 재벌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도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이걸 배상받을 방법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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