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판사에 가장 낮은 수준 징계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판사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전지방법원 송 모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징계로, 법관에게 내리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ｍ가량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법원은 송 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