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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홍성걸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심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의 홍성걸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홍성걸 교수입니다.
먼저 원인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현장 감식에서는 철거 건물의 지지대가 손상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실한 지지대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앞서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측면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인명피해인데 첫 번째 물리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층 지지대 파괴가 있다고 감식반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사실 대부분의 철거 대상 건물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관리상태가 안 좋아서 매우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 또는 해체 작업 원리는 신축 과정의 역순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말하자면 안정성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붕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고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일반인이 희생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꼭 지켜야만 하는 안전규칙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해체작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철저하게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체 순서나 그다음에 해체 공사 중에 일어나는 어떤 예상된 하중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임시 보강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전기술자, 구조기술사라든가 또 건설안전기술사들이 참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6월에도 동작구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번 비슷한 문제들이 지적들을 했을 텐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계속 일어나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인식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넓게 보면 행정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계속하지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기술안전진흥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무시하고 또 시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례들을 양산만 하지 말고 사용자 위치에서 일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용자가 편의성을 고려해서 과감히 폐기하고 가능하면 단일한 법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법이나 제도상에서 미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처벌이 너무 약하다거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인터뷰]
사고 나면 바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복잡하게 있던 거를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 조사도 하지만 기술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 참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전기술사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체공사가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챙기도록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으면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도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 문제인데 건설이나 건축 분야에서의 안전불감증 정도로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안들이 사회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투자가 약한 상태에서 그거를 말로만, 그다음에 행정상의 어떤 법을 만들고 그런 것은 부족하고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건설, 그다음에 해체관리 공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투자에서 인력들이 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해야 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도면이 없어요.
대부분 건물에 대한. 그래서 도면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화재가 났을 때도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중에 제일 안 된 게 도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해체 전에 반드시 구조안전진단 작업이 필수여야 하고 그다음에 해체 작업 과정 중에서도 구조 안전에 필요한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합니다.
[앵커]
홍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의 홍성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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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성걸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심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의 홍성걸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홍성걸 교수입니다.
먼저 원인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현장 감식에서는 철거 건물의 지지대가 손상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실한 지지대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앞서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측면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인명피해인데 첫 번째 물리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층 지지대 파괴가 있다고 감식반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사실 대부분의 철거 대상 건물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관리상태가 안 좋아서 매우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 또는 해체 작업 원리는 신축 과정의 역순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말하자면 안정성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붕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고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일반인이 희생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꼭 지켜야만 하는 안전규칙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해체작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철저하게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체 순서나 그다음에 해체 공사 중에 일어나는 어떤 예상된 하중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임시 보강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전기술자, 구조기술사라든가 또 건설안전기술사들이 참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6월에도 동작구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번 비슷한 문제들이 지적들을 했을 텐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계속 일어나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인식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넓게 보면 행정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계속하지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기술안전진흥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무시하고 또 시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례들을 양산만 하지 말고 사용자 위치에서 일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용자가 편의성을 고려해서 과감히 폐기하고 가능하면 단일한 법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법이나 제도상에서 미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처벌이 너무 약하다거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인터뷰]
사고 나면 바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복잡하게 있던 거를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 조사도 하지만 기술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 참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전기술사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체공사가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챙기도록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으면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도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 문제인데 건설이나 건축 분야에서의 안전불감증 정도로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안들이 사회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투자가 약한 상태에서 그거를 말로만, 그다음에 행정상의 어떤 법을 만들고 그런 것은 부족하고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건설, 그다음에 해체관리 공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투자에서 인력들이 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해야 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도면이 없어요.
대부분 건물에 대한. 그래서 도면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화재가 났을 때도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중에 제일 안 된 게 도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해체 전에 반드시 구조안전진단 작업이 필수여야 하고 그다음에 해체 작업 과정 중에서도 구조 안전에 필요한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합니다.
[앵커]
홍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의 홍성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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