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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퇴근시간에 만취상태로 운전한 40대가 근처를 지나던 소방관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먼저 당시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거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한 건데. 이게 지금 터널 안이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승재현]
굉장히 심각한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는데 0.245. 사실 완전한 만취 상태로 저렇게 운전을 했는데 지금 윤창호 제2법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취소는 0. 08% 수준으로 본다면 거의 3배 정도가 웃도는 수준이고 반드시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게 윤창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0. 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이게 다른 법률과 다른 것은 하한과 상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낮출 수 있는데 최대한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런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숙취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기사도 적발이 됐습니다. 승객이 불안감에 신고를 했어요.
[김태현]
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승용차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인명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치는 겁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본인이 다치는 거예요. 물론 같이 동승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승객들이 있잖아요.
[김태현]
버스의 수많은 승객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음주운전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경중의 차이를 두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버스운전기사의 얘기를 보니까 역시 숙취운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술이 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깨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속된말로 초저녁에 저녁 반주를 먹고 술을 이렇게 하고 아침까지 푹 자고 나오면 깰 수 있는데 대부분 숙취라는 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본인은 잤다고 하지만 술이 안 깬다는 거죠. 저녁부터 새벽까지 마신 양이 있거든요.
그걸 4~5시간 자서 안 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는 사실은 다들 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 보면 술냄새 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불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 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지 않다는 걸 조금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운전기사의 운전행위를 바라보면 0. 1이라는 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아는 수치입니다.
그걸 자기가 몰랐다, 숙취라고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버스회사에서는 반드시 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확인하는 시설을 안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그 시동을 걸기 전에 대중교통수단에 있는 버스 안에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정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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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퇴근시간에 만취상태로 운전한 40대가 근처를 지나던 소방관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먼저 당시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거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한 건데. 이게 지금 터널 안이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승재현]
굉장히 심각한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는데 0.245. 사실 완전한 만취 상태로 저렇게 운전을 했는데 지금 윤창호 제2법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취소는 0. 08% 수준으로 본다면 거의 3배 정도가 웃도는 수준이고 반드시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게 윤창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0. 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이게 다른 법률과 다른 것은 하한과 상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낮출 수 있는데 최대한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런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숙취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기사도 적발이 됐습니다. 승객이 불안감에 신고를 했어요.
[김태현]
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승용차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인명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치는 겁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본인이 다치는 거예요. 물론 같이 동승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승객들이 있잖아요.
[김태현]
버스의 수많은 승객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음주운전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경중의 차이를 두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버스운전기사의 얘기를 보니까 역시 숙취운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술이 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깨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속된말로 초저녁에 저녁 반주를 먹고 술을 이렇게 하고 아침까지 푹 자고 나오면 깰 수 있는데 대부분 숙취라는 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본인은 잤다고 하지만 술이 안 깬다는 거죠. 저녁부터 새벽까지 마신 양이 있거든요.
그걸 4~5시간 자서 안 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는 사실은 다들 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 보면 술냄새 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불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 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지 않다는 걸 조금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운전기사의 운전행위를 바라보면 0. 1이라는 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아는 수치입니다.
그걸 자기가 몰랐다, 숙취라고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버스회사에서는 반드시 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확인하는 시설을 안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그 시동을 걸기 전에 대중교통수단에 있는 버스 안에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정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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