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태양광 발전 불법행위 엄정 대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태양광발전 산업과 관련해 지역 현장에서 비위와 투자 피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투자 자금을 편취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고 제도적 보완대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현장을 점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과거부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지원을 노리는 비리가 생기곤 한다며 그런 비리는 태양광발전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