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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자 지명으로 안정보다도 개혁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검찰 출신이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지검장, 검찰총장 지명의 숨은 의미 그리고 전망도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YTN 기사 제목을 보면 안전보다는 파격, 적폐청산 의지 반영, 대대적 세대교체 예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마 그 기사 내용 자체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지검장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서 제일 기수가 낮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기수가 낮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윗 기수,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18기란 말이에요. 18기 밑으로 23기까지 과연 검찰총장이 23기가 되면 상사로서, 차라리 동기나 아니면 자기 후배 기수를 모셔야 하는 그리고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가겠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이번 검찰총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가장 적임자를 찾는 그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아마 예상을 많이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개혁에 무게를 둔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도 유명하게 알려진 인물인데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무려 9수 끝에 사법고시 합격한 늦깎이 검사고요. 따라서 검찰에 첫발을 들인 게 34살입니다. 동기들보다 많게는 열 살이 많은 나이였습니다. 서울법대 동기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연수원 16기인데 윤석열 후보자가 23기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는도 대표적인 특수통 그러니까 재벌과 정치인의 수사를 주로 하는 검사로 꼽혀 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회장을 구속시켰고 변양균 청와대 사건과 신정아 씨 사건 당시에는 물러나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당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차와 LIG그룹에 대한 수사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이력이 화려한데 이른바 잘나가는 특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자. 2013년에 큰 변곡점을 맞게 되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발단이 됐는데 결국 국감장에서 수뇌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국감장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당시 발언이 특수부 검사의 기개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한직을 전전했던 윤석열 후보자.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불러들이며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말 그대로 권토중래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에 지명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검찰 인사 파격의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소위 이른바 칼잡이 이렇게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
열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평 자체는 전체적으로 신망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017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이는 말씀이 아마 윤석열 총장 지명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일단 본인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해박하다. 그래서 특수수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법적으로 적용을 잘 하면서 경험이 많고 박식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상명하복인 검찰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위에 있는 상사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강직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때 채동욱 검찰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문무를 겸비한 전형적인 검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배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검사로 이름이 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검사다. 이런 평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검찰총장이 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무일 총장이 18기고 윤석열 지검장이 23기라서 그 사이에 29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관행에 따르면 옷을 벗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이제까지는 대부분 옷을 벗었죠. 그래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검찰 자체의 고위직의 대부분이 사표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개혁, 혁신, 적폐청산 이런 것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가장 큰 적임자는 바로 윤석열 지명자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그 윗 기수들은 옷을 다 벗었는데 대부분의 윗기수들이 총장보다는 나이가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들 나이를 면면을 보면 오히려 기수는 윤석열 지명자가 낮지만 나이는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까지의 관행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검찰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기수가 높다고 해서 수사에 역량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가지고 잣대를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수가 높다 하더라도 검찰에 있어서 공이 크고 아니면 이제까지 많은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공정한 평을 받았다고 한다면 꼭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총장이 된다고 해서 이거 옷을 벗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건 너무나 이건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지명자가 총장이 되고 나서 그 윗기수들이 옷 벗는 사례가 어느 정도 없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되기 때문에 검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은 기수 서열 중심의 관행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관행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인터뷰]
법조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기수에 얽매이고 또 법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성적에 얽매이는... 그런데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것이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수보다는 능력으로 가야 하고. 총장이라는 자체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검찰의 개혁이랄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또 기수가 높다 하더라도 사표를 내지 않고 검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혁신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관행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 관행이 이번에는 얼마나 또 지켜질지 이런 걸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인사폭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지검장이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인사가 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앵커]
덧붙여서 지금 보면 23기 동기들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거의 관행적으로 옷을 벗겠다 이런 분위기라면 인사가 또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명하는 데 있어서 검찰 개혁의 최고 핵심인 수사권 조정을 가장 염두에 두었지만 또 하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지금의 고위직 검찰 간부직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파격적인 인사, 기수 파괴를 통해서 검찰의 쇄신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낮은 기수의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할 수, 지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에 무게를 둔 인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 당사자 같은 경우는 차차 말하겠다 이렇게 피해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은 굉장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파격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또 달라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되기 때문에 총장은 검찰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고 그렇지만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지검장까지 나서서 말을 하면 이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지만 이제 총장으로 지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명이 됐고 이후에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4명 중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중앙지검장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다른 기수 높은 여러 검찰총장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전에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지검장이 아니고 다른 분을 총장을 지명했을 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생각지 않게 반발을 한다랄지 그러면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소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통이 잘 되고 강직한 윤석열 지검장이 오히려 총장이 되면 검찰의 내부 반발도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청문회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청문회 관문이 남아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벌써 검찰 종속이다 이렇게 이번 지명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명자가 적폐 수사, 국정농단 그런 걸 굉장히 잘해 왔고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정반대되는 이해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또 하나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워낙 수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무죄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수사 제대로 한 거냐. 그러면서 보복수사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야당의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재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64억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은데 그중에 윤석열 지명자의 재산이 2억 700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 않죠. 그건 장모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나왔었는데 아마 그 재산 자체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2012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이 현 부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 그런 것은 거의 없지만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지금 장모 얘기도 하셨고 아마 이 얘기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거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한번 발언을 듣고 이번 청문회 다시 한 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만 들으신 분들은 벌써 청문회가 시작됐나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예상될까요, 이번에도.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장제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도 만약 30억 원의 잔고 증명을 위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대로 왔겠어요? 분명히 누군가 고소를 했을 거고 처벌을 받았고. 설사 장모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윤석열 지명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의혹은 계속 제기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굉장히 강직하게 자기가 청문회 대상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눅이 들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야당에서 잘못 질문을 했다가는 오히려 되받아치기로 굉장히 곤혹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지검장 지명의 숨은 의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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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자 지명으로 안정보다도 개혁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검찰 출신이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지검장, 검찰총장 지명의 숨은 의미 그리고 전망도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YTN 기사 제목을 보면 안전보다는 파격, 적폐청산 의지 반영, 대대적 세대교체 예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마 그 기사 내용 자체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지검장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서 제일 기수가 낮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기수가 낮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윗 기수,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18기란 말이에요. 18기 밑으로 23기까지 과연 검찰총장이 23기가 되면 상사로서, 차라리 동기나 아니면 자기 후배 기수를 모셔야 하는 그리고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가겠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이번 검찰총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가장 적임자를 찾는 그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아마 예상을 많이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개혁에 무게를 둔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도 유명하게 알려진 인물인데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무려 9수 끝에 사법고시 합격한 늦깎이 검사고요. 따라서 검찰에 첫발을 들인 게 34살입니다. 동기들보다 많게는 열 살이 많은 나이였습니다. 서울법대 동기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연수원 16기인데 윤석열 후보자가 23기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는도 대표적인 특수통 그러니까 재벌과 정치인의 수사를 주로 하는 검사로 꼽혀 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회장을 구속시켰고 변양균 청와대 사건과 신정아 씨 사건 당시에는 물러나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당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차와 LIG그룹에 대한 수사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이력이 화려한데 이른바 잘나가는 특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자. 2013년에 큰 변곡점을 맞게 되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발단이 됐는데 결국 국감장에서 수뇌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국감장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당시 발언이 특수부 검사의 기개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한직을 전전했던 윤석열 후보자.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불러들이며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말 그대로 권토중래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에 지명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검찰 인사 파격의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소위 이른바 칼잡이 이렇게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
열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평 자체는 전체적으로 신망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017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이는 말씀이 아마 윤석열 총장 지명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일단 본인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해박하다. 그래서 특수수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법적으로 적용을 잘 하면서 경험이 많고 박식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상명하복인 검찰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위에 있는 상사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강직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때 채동욱 검찰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문무를 겸비한 전형적인 검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배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검사로 이름이 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검사다. 이런 평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검찰총장이 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무일 총장이 18기고 윤석열 지검장이 23기라서 그 사이에 29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관행에 따르면 옷을 벗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이제까지는 대부분 옷을 벗었죠. 그래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검찰 자체의 고위직의 대부분이 사표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개혁, 혁신, 적폐청산 이런 것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가장 큰 적임자는 바로 윤석열 지명자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그 윗 기수들은 옷을 다 벗었는데 대부분의 윗기수들이 총장보다는 나이가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들 나이를 면면을 보면 오히려 기수는 윤석열 지명자가 낮지만 나이는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까지의 관행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검찰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기수가 높다고 해서 수사에 역량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가지고 잣대를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수가 높다 하더라도 검찰에 있어서 공이 크고 아니면 이제까지 많은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공정한 평을 받았다고 한다면 꼭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총장이 된다고 해서 이거 옷을 벗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건 너무나 이건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지명자가 총장이 되고 나서 그 윗기수들이 옷 벗는 사례가 어느 정도 없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되기 때문에 검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은 기수 서열 중심의 관행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관행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인터뷰]
법조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기수에 얽매이고 또 법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성적에 얽매이는... 그런데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것이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수보다는 능력으로 가야 하고. 총장이라는 자체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검찰의 개혁이랄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또 기수가 높다 하더라도 사표를 내지 않고 검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혁신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관행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 관행이 이번에는 얼마나 또 지켜질지 이런 걸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인사폭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지검장이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인사가 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앵커]
덧붙여서 지금 보면 23기 동기들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거의 관행적으로 옷을 벗겠다 이런 분위기라면 인사가 또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명하는 데 있어서 검찰 개혁의 최고 핵심인 수사권 조정을 가장 염두에 두었지만 또 하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지금의 고위직 검찰 간부직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파격적인 인사, 기수 파괴를 통해서 검찰의 쇄신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낮은 기수의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할 수, 지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에 무게를 둔 인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 당사자 같은 경우는 차차 말하겠다 이렇게 피해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은 굉장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파격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또 달라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되기 때문에 총장은 검찰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고 그렇지만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지검장까지 나서서 말을 하면 이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지만 이제 총장으로 지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명이 됐고 이후에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4명 중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중앙지검장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다른 기수 높은 여러 검찰총장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전에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지검장이 아니고 다른 분을 총장을 지명했을 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생각지 않게 반발을 한다랄지 그러면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소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통이 잘 되고 강직한 윤석열 지검장이 오히려 총장이 되면 검찰의 내부 반발도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청문회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청문회 관문이 남아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벌써 검찰 종속이다 이렇게 이번 지명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명자가 적폐 수사, 국정농단 그런 걸 굉장히 잘해 왔고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정반대되는 이해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또 하나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워낙 수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무죄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수사 제대로 한 거냐. 그러면서 보복수사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야당의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재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64억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은데 그중에 윤석열 지명자의 재산이 2억 700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 않죠. 그건 장모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나왔었는데 아마 그 재산 자체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2012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이 현 부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 그런 것은 거의 없지만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지금 장모 얘기도 하셨고 아마 이 얘기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거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한번 발언을 듣고 이번 청문회 다시 한 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만 들으신 분들은 벌써 청문회가 시작됐나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예상될까요, 이번에도.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장제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도 만약 30억 원의 잔고 증명을 위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대로 왔겠어요? 분명히 누군가 고소를 했을 거고 처벌을 받았고. 설사 장모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윤석열 지명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의혹은 계속 제기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굉장히 강직하게 자기가 청문회 대상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눅이 들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야당에서 잘못 질문을 했다가는 오히려 되받아치기로 굉장히 곤혹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지검장 지명의 숨은 의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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