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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죠.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 유착 의혹이 경찰 유착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석 대표가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라면 다 아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했다. 이 노래를 부른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비아이가 과연 마약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YG 연습생 출신이죠. 같은 소속사였던 한서희 씨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지금 서로 주장이 다 엇갈리고 있어요.
[이웅혁]
지금 말씀처럼 실제로 마약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양현석 씨가 일정한 외형력을 행사했느냐에 연결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리인 측,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측의 진술에 의하면 4월달에 대마초도 함께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시점 직후에 LSD를 요구하는 상황에 있어서 돈을 바로 ATM에서 찾아서 줬다고 하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은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 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로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점에서 무엇인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괴로워서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도 사실은 비아이가 실제로 했을 가능성을 좀 더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아이와 한서희 씨가 나눈 카톡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것을 하게 되면 일정한 환각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심지어 대량 구입하게 되면 디스카운트도 혹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실제로 비아이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를 담보케 하는 내용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공익제보자가 밝힌 내용, 또 서로 나눈 카톡 대화상으로 보면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 구매는 물론이고 마약을 직접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교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서희 씨가 LSD라는 마약을 전달했지만 비아이가 투약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박지훈]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2016년, 3년이 지난 일입니다. 거기다가 마약 사건. 심증으로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물증이 있어야 돼요. 마약을 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를 투약했고 무엇을 투약했고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특정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문자메시지 갖고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에 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보다 좀 더 나아간 증거가 있어야지만 수사 내지 재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특히 양현석 대표가 지금 공익제보자인 한서희 씨에게 일본에 가면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박지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계속 마약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간이키트를 구입해서 2016년 그때도 스스로 검사도 하보고 뭔가 문제가 되면 마약 성분을 일본 가서 뺐다.
아마 그런 것은 마약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방법. 예컨대 염색을 한다든지 탈모를 한다든지 제모를 한다든지 수액을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범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나쁘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카톡상으로 보면 마약을 사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박지훈]
원래 그게 입증만 된다면 구매 의사 요구, 이것도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한서희 씨 주장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실제로 구매가 됐는지 투약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웅혁]
그 부분과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마약 구매의 매매와 관련돼서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약관리법에 의하면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행에 착수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보낸 것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사겠다.
그래서 돈을 보냈다. 그것이 입증이 되면 처벌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LSD를 전달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만약에 그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뺀 증거가 만약 있다, 그리고 진술하고 있는 액수와 일치된다.
그리고 그것을 마약 구매를 하려고 하는 착수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건 결정적으로 3년 정도 지난 사건이라서 이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보면 이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서희 씨. 본인이 직접 비아이에게 내가 마약을 구해줬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입장을,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서희 씨 얘기는 왜 입장을 바꿨냐 그러니까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개입을 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양현석 씨가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를 해서 유형력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겁을 줘서 또는 경찰에게 일정한 손을 써놔서. 이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겁을 줬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조금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우리 YG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일정한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일본에 가서 소위 말해서 수액 등을 통해서 이것을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겁을 주기 위한 협박이고 무엇인가 YG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진술을 바꾸게 했다라고 하면 소위 양현석 씨에게 강요죄의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비아이의 혐의를 이렇게 숨기려고 했다면 소위 범인도피, 증거인멸의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3회 조사 때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이것을 다 알면서도 숨기고 또 지금 방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2회 피의자 신문조서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살펴봤더니 그건 쏙 빠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 예를 들면 실무선이 아니고 그 위의 선까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력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경찰이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반에 의해서 어떻게 밝힐지 이것이 가장 이번 사건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서희 씨 3차에서 진술을 바꿨다고 했지만 경찰은 2차에서 비아이의 마약 전달을 부인했다. 2차든 3차든 어쨌든 중간에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비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박지훈]
이상한 부분입니다. 마약수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조사하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휴대전화 연결고리 다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는 그거 아니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조사하고 조금만 언급되더라도 당연히 불러서 물어보고 하는데 이렇게 1차, 2차 때까지 같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조서에 남겼는데 그걸 조사를 안 한다? 이해할 수 없고요.
3차에 번복을 했다손치더라도 1, 2차 때 언급이 됐다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됐고 또 방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그 1, 2차 때 언급됐던 부분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걸 삭제를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정말 높은 사람이 개입됐거나 아니면 YG의 위세가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삭제가 됐다고 하면. 삭제가 될 수 없는 문서가 삭제된 거거든요. 그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경찰이 비아이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한 부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이 언제 알았느냐, 시점부터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방 변호사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에 한서희 씨에 대해서 질문을 할 그 당시에 다른 마약 수사를 통해서 비아이도 실제로 마약을 전달받았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이 먼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한서희 씨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경찰은 비아이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2차, 3차에서 그 사실을 계속 파고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마치 한서희 씨가 3차 때. 이건 저의 하나의 상상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진술 번복하는 것을 혹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자아내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사실상 이와 같이 의심만 있게 되면 마약 수사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고구마줄기를 따라가는 수사라고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이를테면 소변검사라든가 또는 모발검사라든가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고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의 ABC적 측면에서, 기초적 측면에서도 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비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경찰에서 알고 있었다고 방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마약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조서가 사라졌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박지훈]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사를 하면서 조서를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피의자한테 다시 보여줍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 그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있었다면 변호인하고 같이 읽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 조사 과정 보면 조사 시간은 10시간인데 5시간 동안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작성된 문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했다면 지금 방 변호사 주장은 본인이 열람청구를 해 보니까 뭔가 삭제된 걸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 한다면 앞으로 마약 사건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웅혁]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제 경기남부청에서 일정한 해명 아닌 해명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지금 한서희 씨 얘기 사항이 주요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기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차 조사 그 얘기도 다 조사가 끝나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지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서에 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봐서는 원래 수사관이라고 하면 항상 수사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고 먼저 의심스러운 상황을 먼저 하는데 분명히 카톡도 확보가 되었고 본인도 어쨌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지훈]
그 말로부터 봐주기 수사라고 보이는 거죠.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걸?
[앵커]
어쨌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경찰이 뒤늦게 비아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어쨌든 한서희 씨가 최초 진술한 게 3년 전인데 3년 만에 이제서야 수사에 착수한 건데 문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전담팀까지 꾸려졌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건가요?
[박지훈]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요. 마약 사건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소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짜, 용량, 장소 이걸 다 특정을 했는데 그때 못 했던 거를 지금 한다고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언급했죠. 통장 내역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그걸 통하는 약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핵심 포인트는 재수사할 때 경찰 유착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뺐든가 뺐지 않다 하더라도 진술을 분명히 했는데 왜 그걸 줬습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재수사할 때 효율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소속사인 YG와 경찰의 유착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왜냐하면 그럴 것이 지난번 버닝썬 사태 당사자인 승리의 소속사가 또 YG였어요.
이번 사건 역시 그때도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나왔고 실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웅혁]
그렇죠. 수년간 사실상 YG 그룹에 있는 연예인들이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인과 관련돼서. 그런데 어쨌든 기소유예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박봄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밀반입했는데 그때는 처음 들어보는 입건유예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뿐이 아니라 무엇인가 검찰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고요.
마찬가지로 탑 같은 경우에 대마초와 관련돼서 집행유예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닝썬과 관련돼서도 무엇인가 권력기관과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삼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YG가 소위 말해서 약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자의, 즉 마약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일정한 기자가 약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그랬을 때 1심에서는 소위 말해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2심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건전한 비판이고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과 YG가 처음에 너무 쉽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계속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건전한 비판이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혐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빈번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연 치고는, 우연이 반복되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필연적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기관과 소위 말해서 연예권력이 일정한 유착을 맺는 그런 똬리를 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히 실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경찰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 일단 대표직에서 모두 내려왔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일단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양 대표, 모든 직책에서 사퇴를 했는데 그래도 영향력은 여전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박지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주식회사면 주주는 주인이고 경영진이 따로 있는데 YG 같은 경우는 1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특수 관계인 양민석 씨라든지를 통해서 반이 넘어가고요.
사내이사 지배 가능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정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겠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지만 영향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아마 세금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조사 부분도 양현석 전 대표한테 많은 것들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제보를 한 한서희 씨. 현재 해외 체류 중이거든요.
곧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고 경찰도 당연히 한 씨 측의 진술을 다시 자세히 귀담아 들어야겠죠. 이미 한서희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죠. 그런데 이번 제보로 혹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공익제보가 또 어떻게 보면 감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웅혁]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일정한 사실, 즉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처벌을 면책해 주는 이런 특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이를테면 비아이와 함께한 마약 예를 들면 투약 사실이 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유예에 관한 취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건과 관련돼서 다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됐을 때 재판부에서는 이 집행유예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 사건에 공소사실을 새로 추가하게 되면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봅니다.
[앵커]
우리나라 3대 연예기획사 중에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보면 관련된, 탈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쪽과도 굉장히 깊숙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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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죠.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 유착 의혹이 경찰 유착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석 대표가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라면 다 아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했다. 이 노래를 부른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비아이가 과연 마약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YG 연습생 출신이죠. 같은 소속사였던 한서희 씨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지금 서로 주장이 다 엇갈리고 있어요.
[이웅혁]
지금 말씀처럼 실제로 마약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양현석 씨가 일정한 외형력을 행사했느냐에 연결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리인 측,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측의 진술에 의하면 4월달에 대마초도 함께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시점 직후에 LSD를 요구하는 상황에 있어서 돈을 바로 ATM에서 찾아서 줬다고 하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은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 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로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점에서 무엇인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괴로워서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도 사실은 비아이가 실제로 했을 가능성을 좀 더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아이와 한서희 씨가 나눈 카톡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것을 하게 되면 일정한 환각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심지어 대량 구입하게 되면 디스카운트도 혹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실제로 비아이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를 담보케 하는 내용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공익제보자가 밝힌 내용, 또 서로 나눈 카톡 대화상으로 보면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 구매는 물론이고 마약을 직접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교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서희 씨가 LSD라는 마약을 전달했지만 비아이가 투약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박지훈]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2016년, 3년이 지난 일입니다. 거기다가 마약 사건. 심증으로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물증이 있어야 돼요. 마약을 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를 투약했고 무엇을 투약했고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특정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문자메시지 갖고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에 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보다 좀 더 나아간 증거가 있어야지만 수사 내지 재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특히 양현석 대표가 지금 공익제보자인 한서희 씨에게 일본에 가면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박지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계속 마약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간이키트를 구입해서 2016년 그때도 스스로 검사도 하보고 뭔가 문제가 되면 마약 성분을 일본 가서 뺐다.
아마 그런 것은 마약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방법. 예컨대 염색을 한다든지 탈모를 한다든지 제모를 한다든지 수액을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범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나쁘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카톡상으로 보면 마약을 사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박지훈]
원래 그게 입증만 된다면 구매 의사 요구, 이것도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한서희 씨 주장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실제로 구매가 됐는지 투약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웅혁]
그 부분과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마약 구매의 매매와 관련돼서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약관리법에 의하면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행에 착수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보낸 것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사겠다.
그래서 돈을 보냈다. 그것이 입증이 되면 처벌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LSD를 전달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만약에 그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뺀 증거가 만약 있다, 그리고 진술하고 있는 액수와 일치된다.
그리고 그것을 마약 구매를 하려고 하는 착수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건 결정적으로 3년 정도 지난 사건이라서 이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보면 이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서희 씨. 본인이 직접 비아이에게 내가 마약을 구해줬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입장을,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서희 씨 얘기는 왜 입장을 바꿨냐 그러니까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개입을 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양현석 씨가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를 해서 유형력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겁을 줘서 또는 경찰에게 일정한 손을 써놔서. 이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겁을 줬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조금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우리 YG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일정한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일본에 가서 소위 말해서 수액 등을 통해서 이것을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겁을 주기 위한 협박이고 무엇인가 YG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진술을 바꾸게 했다라고 하면 소위 양현석 씨에게 강요죄의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비아이의 혐의를 이렇게 숨기려고 했다면 소위 범인도피, 증거인멸의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3회 조사 때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이것을 다 알면서도 숨기고 또 지금 방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2회 피의자 신문조서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살펴봤더니 그건 쏙 빠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 예를 들면 실무선이 아니고 그 위의 선까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력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경찰이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반에 의해서 어떻게 밝힐지 이것이 가장 이번 사건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서희 씨 3차에서 진술을 바꿨다고 했지만 경찰은 2차에서 비아이의 마약 전달을 부인했다. 2차든 3차든 어쨌든 중간에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비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박지훈]
이상한 부분입니다. 마약수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조사하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휴대전화 연결고리 다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는 그거 아니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조사하고 조금만 언급되더라도 당연히 불러서 물어보고 하는데 이렇게 1차, 2차 때까지 같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조서에 남겼는데 그걸 조사를 안 한다? 이해할 수 없고요.
3차에 번복을 했다손치더라도 1, 2차 때 언급이 됐다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됐고 또 방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그 1, 2차 때 언급됐던 부분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걸 삭제를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정말 높은 사람이 개입됐거나 아니면 YG의 위세가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삭제가 됐다고 하면. 삭제가 될 수 없는 문서가 삭제된 거거든요. 그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경찰이 비아이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한 부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이 언제 알았느냐, 시점부터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방 변호사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에 한서희 씨에 대해서 질문을 할 그 당시에 다른 마약 수사를 통해서 비아이도 실제로 마약을 전달받았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이 먼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한서희 씨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경찰은 비아이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2차, 3차에서 그 사실을 계속 파고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마치 한서희 씨가 3차 때. 이건 저의 하나의 상상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진술 번복하는 것을 혹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자아내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사실상 이와 같이 의심만 있게 되면 마약 수사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고구마줄기를 따라가는 수사라고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이를테면 소변검사라든가 또는 모발검사라든가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고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의 ABC적 측면에서, 기초적 측면에서도 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비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경찰에서 알고 있었다고 방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마약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조서가 사라졌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박지훈]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사를 하면서 조서를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피의자한테 다시 보여줍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 그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있었다면 변호인하고 같이 읽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 조사 과정 보면 조사 시간은 10시간인데 5시간 동안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작성된 문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했다면 지금 방 변호사 주장은 본인이 열람청구를 해 보니까 뭔가 삭제된 걸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 한다면 앞으로 마약 사건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웅혁]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제 경기남부청에서 일정한 해명 아닌 해명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지금 한서희 씨 얘기 사항이 주요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기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차 조사 그 얘기도 다 조사가 끝나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지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서에 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봐서는 원래 수사관이라고 하면 항상 수사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고 먼저 의심스러운 상황을 먼저 하는데 분명히 카톡도 확보가 되었고 본인도 어쨌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지훈]
그 말로부터 봐주기 수사라고 보이는 거죠.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걸?
[앵커]
어쨌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경찰이 뒤늦게 비아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어쨌든 한서희 씨가 최초 진술한 게 3년 전인데 3년 만에 이제서야 수사에 착수한 건데 문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전담팀까지 꾸려졌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건가요?
[박지훈]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요. 마약 사건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소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짜, 용량, 장소 이걸 다 특정을 했는데 그때 못 했던 거를 지금 한다고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언급했죠. 통장 내역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그걸 통하는 약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핵심 포인트는 재수사할 때 경찰 유착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뺐든가 뺐지 않다 하더라도 진술을 분명히 했는데 왜 그걸 줬습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재수사할 때 효율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소속사인 YG와 경찰의 유착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왜냐하면 그럴 것이 지난번 버닝썬 사태 당사자인 승리의 소속사가 또 YG였어요.
이번 사건 역시 그때도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나왔고 실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웅혁]
그렇죠. 수년간 사실상 YG 그룹에 있는 연예인들이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인과 관련돼서. 그런데 어쨌든 기소유예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박봄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밀반입했는데 그때는 처음 들어보는 입건유예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뿐이 아니라 무엇인가 검찰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고요.
마찬가지로 탑 같은 경우에 대마초와 관련돼서 집행유예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닝썬과 관련돼서도 무엇인가 권력기관과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삼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YG가 소위 말해서 약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자의, 즉 마약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일정한 기자가 약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그랬을 때 1심에서는 소위 말해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2심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건전한 비판이고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과 YG가 처음에 너무 쉽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계속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건전한 비판이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혐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빈번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연 치고는, 우연이 반복되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필연적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기관과 소위 말해서 연예권력이 일정한 유착을 맺는 그런 똬리를 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히 실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경찰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 일단 대표직에서 모두 내려왔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일단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양 대표, 모든 직책에서 사퇴를 했는데 그래도 영향력은 여전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박지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주식회사면 주주는 주인이고 경영진이 따로 있는데 YG 같은 경우는 1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특수 관계인 양민석 씨라든지를 통해서 반이 넘어가고요.
사내이사 지배 가능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정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겠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지만 영향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아마 세금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조사 부분도 양현석 전 대표한테 많은 것들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제보를 한 한서희 씨. 현재 해외 체류 중이거든요.
곧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고 경찰도 당연히 한 씨 측의 진술을 다시 자세히 귀담아 들어야겠죠. 이미 한서희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죠. 그런데 이번 제보로 혹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공익제보가 또 어떻게 보면 감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웅혁]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일정한 사실, 즉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처벌을 면책해 주는 이런 특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이를테면 비아이와 함께한 마약 예를 들면 투약 사실이 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유예에 관한 취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건과 관련돼서 다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됐을 때 재판부에서는 이 집행유예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 사건에 공소사실을 새로 추가하게 되면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봅니다.
[앵커]
우리나라 3대 연예기획사 중에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보면 관련된, 탈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쪽과도 굉장히 깊숙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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