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제 폐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여론·법 감정 고려"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 2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해, 사형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인권위에 보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정부에 다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