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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될까...개편안 후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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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6-03 22:57
올해도 지난해처럼 불볕 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누진제 개편안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TF팀이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권고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안의 핵심은 여름철에 평상시보다 전기료가 오르는 누진 구간 상한을 조금씩 완화해 지금보다 전기를 더 쓰더라도 부담이 덜 가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천6백만 가구가 월평균 가구당 만142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안은 누진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건데요.

가구당 만7864원 혜택을 볼 수 있어 세 가지 안 가운데 할인 금액은 가장 크지만, 세 안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인 609만 가구가 할인 대상입니다.

마지막 대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제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천400만 가구 전기요금이 월평균 4,335원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안의 장,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안은 가장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현재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단점이 있고요.

2안은 누진제 구간이 줄어들어 사실상 누진제가 폐지되는 효과가 있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만 할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3안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해 논란을 없애는 효과는 있지만, 천4백만 가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요금 인상 저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올 1분기 6,300억 적자를 낸 한국전력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또 다른 문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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