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장기 미집행 공원' 발등에 떨어진 불...'도시공원 일몰제'

장기 미집행 공원 사태로 내년부터 동네 공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당정이 서둘러 해소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사태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종류와 기능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합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이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부지를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 공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던 공원 부지를 두고 당정이 급히 대책을 내놓을까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한이 내년 7월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용지를 매입하고,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