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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세월호 때 해경 해체 떠올라"...여권 "검찰 오만"
Posted : 2019-05-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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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표만 의식한 검찰 해체나 다름없다며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해체에 비유하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정치권에선 검찰의 오만과 편견이란 반박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 개혁 건의문'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A4 용지 14쪽 분량의 긴 글로 국회가 논의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수술이 필요한 공안·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수사 관행 개선이 아니라, 엉뚱하게 형사부 검사의 수사지휘만 폐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수사구조 개혁을 선거제도와 연계해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표만 의식해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가 떠오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현안에 대해 현직 검사장 의견을 국회의원 전원에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검찰청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송 지검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몇몇 특별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돼서 검찰 개혁이 논의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 권한이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 불편하다며, 검찰은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도 용퇴를 앞둔 검사장 등의 추가 의견이 예상된다며 왜 이전엔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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