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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구하라 씨가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이 됐고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새벽 시간에 매니저 등을 통해서 결국 자택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생기는, 직전에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전후에 인스타그램에 무엇인가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암시의 글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든가 또는 속은 현재 엉망진창 망가지고 있다. 상당히 상실감과 우울감의 한 표현 같습니다. 또한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낙만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인데. 또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에 이와 같은 단어를 보고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매니저가 현장에 갔더니 일정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현재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하라 씨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해 9월에 남자친구의 폭행 시비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죠. 그때도 처음에 알려질 때는 마치 구하라 씨가 폭행을 먼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연예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민감할 수 있는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덕분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중의 관심이 지나치게 몰리고 한쪽에서는 비난하는 목소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구하라 씨도 당연히 연예인이라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층들은 스스로도 SNS를 많이 좋아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좋지 않은 댓글 같은 걸 남기는 분들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네요.
[앵커]
그리고 오는 31일 전 남자친구 2차 공판이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부담이 됐던 걸까요?
[양지열]
아무래도 거기에 나가면 형사재판이라 공개재판이고 이게 어떤 특별한 범죄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증인 보호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이런 것으로 그런 절차를, 성인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출석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어쨌든 옛 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게 또 그 이후에는 알려지면서 세간에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마 예전에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죠.
[앵커]
사실 지난해 남자친구와 있었던 폭행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하라 씨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사건 이후로 협박 영상물이라든지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속칭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정부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성폭력범죄특별법에 관한 여러 가지 양형에 관한 것도 강경하게. 예를 들면 벌금 자체를 아예 없애서 징역형만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디지털 성범죄가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퍼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도 그럴 것이 사실 2013년도에 약 2400건에 불과하던 이런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 이것이 2017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으로 급증이 됐습니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상당히 적었다.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고 약 67%가량이 집행유예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범죄의 억지력이 상당 부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분이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사이버 공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초기 시기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양진호 사장 사건을 기억을 하듯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업체가 또다시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런 웹하드 업체와 공생관계가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또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경한 대안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을 이 사건을 전후해서 내놓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구하라 씨 그동안 악플에도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최근에는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네티즌들이 도를 넘어서는 인신공격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지열]
그러니까요. 안검하수, 얼굴 쪽의 시술이다 보니까 얼굴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성형에 관련된 것 아니냐, 지금 재판도 계속 중인데 그런 데 신경 쓸 때냐. 이런 식의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과거처럼 글자 그대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해당 연예인이 활동하고 있는 기사가 나온 곳에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SNS에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거를 겪어야 되는 주체로서는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격체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민감할 수 있는 연령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으로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악플들이 인터넷의 폐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SNS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샵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할 수 있어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구하라 씨의 부정적인 글들, 뉴스 이런 것들을 지우자라는 운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SNS를 이용하는 문화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나 하나씩 어떤 새로운 문화들이 생길 때마다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따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선의든 악의든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빨리 좋은 쪽으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인터넷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구하라 씨 사건을 보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 외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주변에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많은 경우에 그 전에 일정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무엇인가 연결고리를 통해서 마음을 추스린다든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예방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혼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24시간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가 1393번이고요. 또 생명의 전화 1588-9191입니다. 청소년 전화도 역시 1388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4시간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이 사실이 다 전부가 아니고 실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는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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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구하라 씨가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이 됐고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새벽 시간에 매니저 등을 통해서 결국 자택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생기는, 직전에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전후에 인스타그램에 무엇인가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암시의 글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든가 또는 속은 현재 엉망진창 망가지고 있다. 상당히 상실감과 우울감의 한 표현 같습니다. 또한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낙만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인데. 또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에 이와 같은 단어를 보고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매니저가 현장에 갔더니 일정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현재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하라 씨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해 9월에 남자친구의 폭행 시비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죠. 그때도 처음에 알려질 때는 마치 구하라 씨가 폭행을 먼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연예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민감할 수 있는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덕분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중의 관심이 지나치게 몰리고 한쪽에서는 비난하는 목소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구하라 씨도 당연히 연예인이라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층들은 스스로도 SNS를 많이 좋아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좋지 않은 댓글 같은 걸 남기는 분들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네요.
[앵커]
그리고 오는 31일 전 남자친구 2차 공판이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부담이 됐던 걸까요?
[양지열]
아무래도 거기에 나가면 형사재판이라 공개재판이고 이게 어떤 특별한 범죄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증인 보호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이런 것으로 그런 절차를, 성인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출석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어쨌든 옛 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게 또 그 이후에는 알려지면서 세간에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마 예전에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죠.
[앵커]
사실 지난해 남자친구와 있었던 폭행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하라 씨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사건 이후로 협박 영상물이라든지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속칭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정부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성폭력범죄특별법에 관한 여러 가지 양형에 관한 것도 강경하게. 예를 들면 벌금 자체를 아예 없애서 징역형만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디지털 성범죄가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퍼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도 그럴 것이 사실 2013년도에 약 2400건에 불과하던 이런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 이것이 2017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으로 급증이 됐습니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상당히 적었다.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고 약 67%가량이 집행유예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범죄의 억지력이 상당 부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분이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사이버 공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초기 시기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양진호 사장 사건을 기억을 하듯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업체가 또다시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런 웹하드 업체와 공생관계가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또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경한 대안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을 이 사건을 전후해서 내놓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구하라 씨 그동안 악플에도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최근에는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네티즌들이 도를 넘어서는 인신공격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지열]
그러니까요. 안검하수, 얼굴 쪽의 시술이다 보니까 얼굴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성형에 관련된 것 아니냐, 지금 재판도 계속 중인데 그런 데 신경 쓸 때냐. 이런 식의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과거처럼 글자 그대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해당 연예인이 활동하고 있는 기사가 나온 곳에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SNS에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거를 겪어야 되는 주체로서는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격체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민감할 수 있는 연령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으로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악플들이 인터넷의 폐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SNS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샵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할 수 있어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구하라 씨의 부정적인 글들, 뉴스 이런 것들을 지우자라는 운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SNS를 이용하는 문화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나 하나씩 어떤 새로운 문화들이 생길 때마다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따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선의든 악의든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빨리 좋은 쪽으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인터넷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구하라 씨 사건을 보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 외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주변에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많은 경우에 그 전에 일정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무엇인가 연결고리를 통해서 마음을 추스린다든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예방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혼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24시간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가 1393번이고요. 또 생명의 전화 1588-9191입니다. 청소년 전화도 역시 1388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4시간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이 사실이 다 전부가 아니고 실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는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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