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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장문의 글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어제 오후 8시쯤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4 용지 14장 분량의 문서파일이 첨부된 건의문에서 송 지검장은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진단과 수술 없이, 무턱대고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시도는 위험하다며 지금 논의되는 검찰개혁안들이 표만 의식해서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과 대검,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 총장의 제왕적 수사 지휘권 제한,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 개선, 권력기관에 검사 파견 금지 등 9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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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어제 오후 8시쯤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4 용지 14장 분량의 문서파일이 첨부된 건의문에서 송 지검장은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진단과 수술 없이, 무턱대고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시도는 위험하다며 지금 논의되는 검찰개혁안들이 표만 의식해서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과 대검,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 총장의 제왕적 수사 지휘권 제한,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 개선, 권력기관에 검사 파견 금지 등 9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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