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절벽...'이월 제한'으로 숨통 트일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절벽...'이월 제한'으로 숨통 트일까?

2019.05.25.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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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석유화학, 철강, 발전 기업들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구입해야 하고 남으면 팔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출권을 사려고 해도 물량 부족으로 구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체 여유 물량은 4,628만 톤으로 부족분 1,357만 톤보다 훨씬 많지만 시장에 나온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190개 부족 업체들은 부족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진수 / 남동발전 기후환경부장 : 자체 감축할 여력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구매를 했지만 아직도 3백만 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량 부족으로 배출권 가격은 2015년 개장 당시의 3배 수준인 톤당 2만5천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배출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자 정부가 남는 배출권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장이재 /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 이월 제한을 통해서 유동성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제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월 제한조치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거래절벽에서 벗어나고 제조업체들의 배출권 부족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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