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진압에 악용·실효성도 의문' 우려

[앵커]
경찰이 앞으로 권총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남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결국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밤 바닥에 쓰러진 고교생이 비명을 지릅니다.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에게 경찰이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을 쏜 겁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지만,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모 군 /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지난 2017년 5월) : 심지어 경찰관 한 분이 머리까지 누르고 있어서 숨도 못 쉬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게 물리력 사용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선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물리력 사용을 결정하는 건 현장 출동 경찰의 몫이라면서 문제가 생기면 내부 감찰이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 잦은 물리력 사용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해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벌어지는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모호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 조직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력 사용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40대가 테이저건을 맞아 숨졌고, 6년 전 대구에선 수갑을 채우다 잘못 발사된 테이저건에 맞은 30대가 실명했습니다.

[유가을 / 서울 장충동 : 일반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관련해서 훈련하면서 과잉 진압이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강경·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 속에 적절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