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단독] "병사 시켜 조작"...장교 쌈짓돈 된 초과수당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9-05-22 11:42
앵커

한 군부대에서 장교들이 사병을 시켜 초과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퇴근 뒤 당직 사병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한 건데요.

부대 측은 뒤늦게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도 대충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일단 사건 개요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해 6월 이곳으로 전입한 장교 이 모 중위는 퇴근하고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챙겼습니다.

퇴근 뒤 당직 근무를 담당하는 병사에게 전화해 근무 종료 시각을 대신 입력해달라고 시킨 건데요.

컴퓨터로 퇴근 시간을 입력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후임 간부마저 초과 수당 빼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부하 장교 : 나한테도 맨날 꺼달라 하고…. (그리고) 나도 했지. 그런 거는….]

확인된 부정수급만 16차례에 달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부대를 전역한 사병이 용기를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복무 시절, 동료 병사들이 당직 근무를 할 때마다 간부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주는 것에 부당함을 느꼈다는 건데요.

전역 이후 초과 근무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식당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결심이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대에서는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한 병사가 익명으로 간부들의 '초과 수당 빼돌리기' 실태를 윗선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단 차원에서 특별한 조처 없이 전체적으로 '주의'를 주는 데 그쳤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된 투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인데요.

제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태가 군 내부에 뿌리 박힌 관행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노 모 씨 / 해당 부대 전역자 : 결국은 배워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선후배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살펴보면 중위의 경우 시간당 8,2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루 최대 3만2천 원, 한 달에는 46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들이 받는 수당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물론 근무 시간 외에 일한 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소중한 혈세가 이미 퇴근한 군 간부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상관의 명령을 어기기 어려운 부하 병사들을 시켜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양홍 / 변호사 : 초과 근무 수당을 착복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기죄,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육군본부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궁금한데요, 해결책은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부대는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취재 뒤 부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 : 모 간부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고요. 만약에 부당 수급이 맞았다면 부당 수령액은 환수하고 수령액의 2배가 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고….]

그 결과 편취에 가담한 간부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는데요.

처음 익명 제보가 부대로 들어왔을 때 조치를 했다면 더 큰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노 모 씨 / 해당 부대 전역자 : 주변 간부들도 그걸 듣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라고 포기한 상태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군 당국은 지금까지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고 수령액의 2배가 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중위가 전역을 한 달 남짓 남겼다는 점에서 처벌이 엄중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차원에서의 징계 등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 부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해당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인만 그런 건 아니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그나마 줄이려면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