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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규명 흐지부지...승리 수사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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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5 12:50
앵커

경찰이 석 달 넘게 이어온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핵심 의혹이었던 경찰 유착에 대해선 새로 밝혀낸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총경에 대해선 뇌물죄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도 못 하고 송치하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윤 총경에 대해선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거죠?

기자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 총경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부탁을 받고 술집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봐 준 혐의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유착'의 핵심인 뇌물죄 적용은 못 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사건 개입의 대가로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앞서 식사와 골프를 여러 차례 접대받았다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다만 접대받은 시기와 사건 개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고, 접대받았을 때의 윤 총경 직책, 윤 총경이 비용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봤을 때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도 못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백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백만 원 이상 받았어야 하는데

2년에 걸쳐 260여만 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착 관련은 지난달 경찰관 8명 입건 이후 새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클럽 폭행 사건에 대해선 클럽 이사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버닝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상교 씨에 대해선 클럽 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앵커

어젯밤 가수 승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는데요.

경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경찰은 비록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남은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장 재신청 가능성 대해선 아직은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법원은 성 접대·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한 데다, 클럽 돈 수억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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