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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버스 노조가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을 텐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대부분의 버스 노조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인력 채용과 정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이미 지난주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서울, 경기, 수도권은 지난 2015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고, 다른 곳도 최근 인상 시기가 2014년 전후인 점을 고려해 이제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22개 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 3천 명 정도 추가 채용에 연 3천억 원이 필요한 만큼 요금 인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버스 노사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든 회사에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강화 방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해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요금인상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서울과 5대 광역시, 경기도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제돕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는 지자체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버스 운전 기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지키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 추가 인력 수요도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버스 기사 3천 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임금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체계에서 경기도 혼자만 버스요금을 올릴 경우, 요금 인상 수입이 3곳에 분산돼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며 서울. 인천과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만 등 정치적 부담을 나누자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시간 연장에 합의하면 15일 새벽까지 조정을 하는데요.
결렬되면 15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내일과 모레,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수뇌부 간 긴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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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버스 노조가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을 텐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대부분의 버스 노조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인력 채용과 정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이미 지난주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서울, 경기, 수도권은 지난 2015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고, 다른 곳도 최근 인상 시기가 2014년 전후인 점을 고려해 이제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22개 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 3천 명 정도 추가 채용에 연 3천억 원이 필요한 만큼 요금 인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버스 노사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든 회사에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강화 방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해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요금인상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서울과 5대 광역시, 경기도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제돕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는 지자체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버스 운전 기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지키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 추가 인력 수요도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버스 기사 3천 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임금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체계에서 경기도 혼자만 버스요금을 올릴 경우, 요금 인상 수입이 3곳에 분산돼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며 서울. 인천과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만 등 정치적 부담을 나누자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시간 연장에 합의하면 15일 새벽까지 조정을 하는데요.
결렬되면 15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내일과 모레,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수뇌부 간 긴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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