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뚜렷한 증거에도 '혐의 부인' 입장 유지...왜?

박유천, 뚜렷한 증거에도 '혐의 부인' 입장 유지...왜?

2019.04.29.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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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결국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에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박유천 / 마약 투약 피의자]
(검사 결과 양성 반응 나왔는데 아직도 혐의 부인하십니까?) …. (황하나 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십니까?) ….

[앵커]
어제 박유천 씨에 대해서 구속된 뒤에 첫 조사가 이뤄졌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양지열]
어제 한 2시 정도에 처음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시간여 만에 조사가 끝났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가 구속될 걸 예견을 못했던 것 같다. 내지는 구속된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조사에서는 전면적으로 관련된 사실을 모두 모두 부인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어떻게 내 몸에 마약이 들어왔는지를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과 또 법적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경찰이 보이는 혐의점이 무엇이냐를 피의자는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앵커]
박유천 씨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일단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지금 구속이 되면서 구속 사유로는 지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구속이 된 거잖아요.

[양지열]
그렇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원래 구했던 마약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찾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라든가 추가 투약이 있었다라든가 한편으로는 황하나 씨, 같이 마약을 투약한 걸로 알려진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 투약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박유천 씨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투약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추가 수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또 초범이기 때문에 실제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증거자료 같은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더 추가적으로 있다면 그것도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내놓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해당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소속사에서도 계약을 해지했고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해외에서는 박유천 씨의 팬들은 박유천 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유천 씨가 이렇게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이 나중에 연예계 재기를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엊그제 일본 팬클럽에서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의심이 간다. 따라서 한 번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유천 씨의 인성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뚤어진 팬심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아마 그것을 고려해서 이를테면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설령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무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재기를 노린 하나의 포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과수의 양성 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과 같은 재기를 노린 포석 이외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끝까지 부인 전략을 함으로써 혹시 예를 들면 최종 판정에서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한 판례에 의하면 설령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의 없이 내가 마약을 한 경우에는 무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필로폰이 왜 내 몸 속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복용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만약에 없게 되면 그거에 상당히 설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약 관련된 대금을 입금하는 영상이 증거로서 확보가 됐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도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가는 모습도 함께 있었고요.

더군다나 황하나의 여러 가지 진술에 의하면 함께한 장소와 박유천 씨의 휴대폰의 동선이 일치하는 이런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전략을 계속 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유는 처음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마약 분석 결과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분해돼서 암페타민이 되게 되면 그 부산물이 측정이 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과학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타당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유천 씨 변호인 측에서도 국과수의 결과는 인정을 한다. 검사 결과는 인정을 하는데 그 마약이 왜 박유천 씨 몸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또 보면 경찰도 황하나 씨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박유천 씨에 대해서.

[양지열]
그런데 경찰은 황하나 씨에게 무게를 둔다는 것은 이거는 마약 수사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사실 공범들이 많이 있기 마련인 게 마약 수사고요.

독자적으로 구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약을 구하거나 처음 마약을 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내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마약수사의 기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황하나 씨의 말을 그냥 들어준 게 아니라 황하나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죠, 박유천 씨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동선을 거쳐서 어디서 투약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박유천 씨의 통신자료 조회 같은 것을 해보면 실제 그 경로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동선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황 씨의 진술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일단 경찰은 본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면 저도 이게 체내에 있는 것들이 왜 내 몸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지만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건 한 다섯 번 정도인 거고 그 다섯 차례의 동선이 다 일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몸에서 검출이 될 정도의 마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뭔가 마약이 들어갔었을 때 단순하게 내 몸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로 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최소한 5차례가량. 이 5차례도 굉장히 약하게 측정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게 0.5g 정도가 비었을 때 많이 봤을 때 한 6~7차례 이상도 볼 수가 있는데 5차례로 제한돼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차례라고 경찰이 본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마약이 몸에 들어갔는데 몰랐다? 이거는 좀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박유천 씨와 관련된 마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유천 씨 이름을 딴 벚꽃길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빼야 된다, 박유천 씨의 이름을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웅혁]
실제로 인천에서 팬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명패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철거를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약 280m에 이르는 박유천 거리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현재 범죄 혐의를 짙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 자체를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함께 힐링해야 할 그런 공간에 두는 것 자체가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일단 팬클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철거작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게 박유천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버닝썬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이런 거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승리 거리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인접한 곳에 있는가 하면 또 최종훈 씨의 이름을 딴 그와 같은 압구정동에 그런 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로이킴 씨 거리도 있고요.

[이웅혁]
로이킴 씨 거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등에서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나름대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홍보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하지만 결국 꼼꼼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외국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상태, 현재 직업에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따서 그렇게 공적인 장소에 거리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원로가 되거나 또는 추모를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현역 중에 있는 상태에는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상당히 그 이후에 처리 문제들도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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