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한 달...돌파구 찾기 '난항'

'김학의 수사' 한 달...돌파구 찾기 '난항'

2019.04.28.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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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 출범이 내일이면 한 달을 맞습니다.

초반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핵심 인물' 윤중천 씨 신병 확보에도 나섰지만, 윤 씨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수사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게 벌써 한 달 전이군요?

[기자]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게 지난달 29일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검사만 13명 규모의 수사단을 꾸렸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뇌물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를 벌였고, 이후에는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윤 씨 주변 인물을 두루 조사하면서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윤 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깊이 조사하려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후 윤중천 씨를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수사에 진전이 있나요?

[기자]
영장 기각 이후 윤 씨는 지난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틀 뒤 두 번째 조사부터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일부 입을 열었습니다.

'별장 동영상' 등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자신이 촬영한 것이란 취지입니다.

다만 합의한 관계여서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고, 2백만 원 정도를 건넸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사건은 모두 2008년 이전 일들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2008년 이후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수시로 바뀌는 윤 씨 진술에 기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하고 보고한 경위, 수사가 시작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뒤, 수사 권고 대상인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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