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게시 6일만에 16만 명 돌파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현재 16만 9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2일, 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해달라"고 밝혔다.

27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해산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 규정(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됐다"며 "며칠 동안 이루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를 통진당에 비교할 것이냐. 통진당에 정당해산사유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에는 열 배, 아니 백 배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링크로 첨부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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