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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 씨.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는 출국 과정을 셀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윤지오 씨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윤지오 / 故 장자연 씨 동료 배우 : (맞고소할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죄가 없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가 아프시다고 했고….]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몸이 편찮으셔서 보호자, 간병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출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출국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뜻도 밝혔는데.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물론 기자들이 가서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저희가 기자들이 가서 촬영을 한 화면입니다만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셀프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호영]
그러니까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봐도 사실 윤지오 씨가 지금 중요한 것은 장자연 씨 사건의 가장 유력한 참고인 내지는 앞으로 재판에서는 증인이 되겠죠. 참고인 내지 증인, 제3자이거든요. 결국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만 최근에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또 김수민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 이런 혐의를 밝혀서 추후 피의자 신분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윤지오 씨가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정된 출국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훈 변호사가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윤지오 씨의 출국금지도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국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호영]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는 엄밀히 말해서는 사건이 접수가 돼서 입건이 되었느냐, 사건 번호가 부여돼서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시점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피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윤지오 씨가 중요한 것은 장자연 씨 성접대 사건과 관련돼서 2009년에 언론사 사주들에 의해서 성접대 자리에서 장자연 씨가 어떤 성접대 강요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동석했던 후배가 바로 윤지오 씨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주요 참고인인 것이지, 어떤 진술 과정에서 뭔가 과장이 있었다거나 문건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든가 이런 시시비비가 나오고 있는 사이드적인 측면인 거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본인이 수사를 직접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출국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출국금지 신청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장자연 씨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윤지오 씨의 말이 진실공방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낳게 되는데 지금 김수민 작가 측에서는 일단 명예훼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기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김수민 작가 입장에서 윤지오 씨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이 시점에 터뜨렸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김주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진실하고는,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사실을 보면 이분이, 윤지오 씨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모금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두 번째로 과거 차량에 대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을 테러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테러다, 아니다 오고가면서 설전이 약간 오고갔었고요. 거기에 모금운동을 하니까 이건 모금 네가 돈을 모아서 도망가려는 것 아니냐, 일종의 사기다, 그런 식의 느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사건의,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는 본질이 이게 아닙니다. 전혀 본질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과연 장자연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본질이 아닌데 그리고 윤지오 씨는 출국하기 전에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쪽에서 왜 진실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아니면 그대로 간다는 진실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게 맞다 그리고 당연히 출국한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때문에 간다,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돈 모금하고 나서 증거가 실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 아니냐. 출국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참고인 중지는 가능하지만 참고인 중지는 사실 해외에 나가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윤지오 씨가 이렇게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를 하고 주장을 하고 억울하다. 장자연 씨의 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라고 주장을 한 게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왜 김수민 작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호영]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앵커]
김수민 작가 쪽의 입장이 납득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호영]
둘 사이에 그러니까 김수민 씨와 윤지오 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쭉 보니까 지금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 같은 경우는 서로 되게 각별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윤지오 씨가 과거사위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했을 때도 보면 속내를 다 털어놓고 그다음에 책을 출간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출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김수민 작가가 하면서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김수민 작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장자연 씨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지오 씨가 약간은 당신이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감정이 서로 틀어진 거 아닌가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장자연 씨 사건에서 윤지오 씨가 하는 진술의 증거, 가치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진술이라는 게 중요한 건 참고인과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지오 씨가 직접 2009년에 술자리에 자기가 참석해서 장자연 씨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의 가치는 여전히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 지금 최근에 나온 그러한 이슈, 뭐냐 하면 윤지오 씨가 장자연 문건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김수민 작가 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의 사실 여부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없겠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곁다리라고 하는 게 장자연 문건이라고 하는 건 윤지오 씨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문건에 이런이런 사실이 적혀 있다라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고 그 문건에 적혀 있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보았든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내가 얼핏 봤든 간에 그것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윤지오 씨의 증언이 의미가 있나와는 사실은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진상조사단이 다음 달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와의 진실공방까지도 다루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빼고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다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 보고 내용은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 사이의 분쟁. 이것은 보고내용은 아닌 거고요.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재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 부분은 결국 장자연 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가 이 부분이고 그러한 추가 수사의 근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윤지오 씨의 진술의 신빙성은 장자연 문건을 실제로 받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술자리에 참석해서 본 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윤지오 씨 진술의 증거 가치가 지금 김수민 작가와의 그런 분쟁 때문에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 사이에 있는 이런 진실공방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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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 씨.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는 출국 과정을 셀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윤지오 씨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윤지오 / 故 장자연 씨 동료 배우 : (맞고소할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죄가 없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가 아프시다고 했고….]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몸이 편찮으셔서 보호자, 간병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출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출국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뜻도 밝혔는데.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물론 기자들이 가서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저희가 기자들이 가서 촬영을 한 화면입니다만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셀프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호영]
그러니까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봐도 사실 윤지오 씨가 지금 중요한 것은 장자연 씨 사건의 가장 유력한 참고인 내지는 앞으로 재판에서는 증인이 되겠죠. 참고인 내지 증인, 제3자이거든요. 결국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만 최근에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또 김수민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 이런 혐의를 밝혀서 추후 피의자 신분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윤지오 씨가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정된 출국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훈 변호사가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윤지오 씨의 출국금지도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국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호영]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는 엄밀히 말해서는 사건이 접수가 돼서 입건이 되었느냐, 사건 번호가 부여돼서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시점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피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윤지오 씨가 중요한 것은 장자연 씨 성접대 사건과 관련돼서 2009년에 언론사 사주들에 의해서 성접대 자리에서 장자연 씨가 어떤 성접대 강요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동석했던 후배가 바로 윤지오 씨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주요 참고인인 것이지, 어떤 진술 과정에서 뭔가 과장이 있었다거나 문건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든가 이런 시시비비가 나오고 있는 사이드적인 측면인 거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본인이 수사를 직접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출국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출국금지 신청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장자연 씨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윤지오 씨의 말이 진실공방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낳게 되는데 지금 김수민 작가 측에서는 일단 명예훼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기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김수민 작가 입장에서 윤지오 씨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이 시점에 터뜨렸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김주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진실하고는,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사실을 보면 이분이, 윤지오 씨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모금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두 번째로 과거 차량에 대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을 테러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테러다, 아니다 오고가면서 설전이 약간 오고갔었고요. 거기에 모금운동을 하니까 이건 모금 네가 돈을 모아서 도망가려는 것 아니냐, 일종의 사기다, 그런 식의 느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사건의,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는 본질이 이게 아닙니다. 전혀 본질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과연 장자연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본질이 아닌데 그리고 윤지오 씨는 출국하기 전에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쪽에서 왜 진실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아니면 그대로 간다는 진실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게 맞다 그리고 당연히 출국한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때문에 간다,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돈 모금하고 나서 증거가 실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 아니냐. 출국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참고인 중지는 가능하지만 참고인 중지는 사실 해외에 나가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윤지오 씨가 이렇게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를 하고 주장을 하고 억울하다. 장자연 씨의 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라고 주장을 한 게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왜 김수민 작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호영]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앵커]
김수민 작가 쪽의 입장이 납득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호영]
둘 사이에 그러니까 김수민 씨와 윤지오 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쭉 보니까 지금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 같은 경우는 서로 되게 각별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윤지오 씨가 과거사위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했을 때도 보면 속내를 다 털어놓고 그다음에 책을 출간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출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김수민 작가가 하면서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김수민 작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장자연 씨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지오 씨가 약간은 당신이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감정이 서로 틀어진 거 아닌가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장자연 씨 사건에서 윤지오 씨가 하는 진술의 증거, 가치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진술이라는 게 중요한 건 참고인과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지오 씨가 직접 2009년에 술자리에 자기가 참석해서 장자연 씨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의 가치는 여전히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 지금 최근에 나온 그러한 이슈, 뭐냐 하면 윤지오 씨가 장자연 문건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김수민 작가 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의 사실 여부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없겠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곁다리라고 하는 게 장자연 문건이라고 하는 건 윤지오 씨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문건에 이런이런 사실이 적혀 있다라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고 그 문건에 적혀 있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보았든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내가 얼핏 봤든 간에 그것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윤지오 씨의 증언이 의미가 있나와는 사실은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진상조사단이 다음 달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와의 진실공방까지도 다루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빼고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다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 보고 내용은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 사이의 분쟁. 이것은 보고내용은 아닌 거고요.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재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 부분은 결국 장자연 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가 이 부분이고 그러한 추가 수사의 근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윤지오 씨의 진술의 신빙성은 장자연 문건을 실제로 받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술자리에 참석해서 본 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윤지오 씨 진술의 증거 가치가 지금 김수민 작가와의 그런 분쟁 때문에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 사이에 있는 이런 진실공방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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