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막바지'...이번 주 구형 예정

이재명 재판 '막바지'...이번 주 구형 예정

2019.04.21. 오후 2: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오는 25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집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18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5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1월 10일) :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3가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친형 입원 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면 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지시였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엔 입원 당시부터 친형이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발견되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두 쟁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을 문제 삼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검사 사칭'을 누명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었고, 대장동 개발이익금 확보도 사실상 확실했다고 반박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종훈 / 정치평론가 : 범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군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대권 행보에 결정적 타격이 올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유무죄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금 액수도 굉장히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고 시한이 오는 6월 10일인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