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영장 기각...'본류' 김학의 사건 제동

[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저녁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입을 통해 본류인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탄력을 얻으려던 검찰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간 건데요.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일단, 어제 상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 수사단은, 앞서 윤 씨의 개인비리 등을 포착하고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번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제출한 증거 등을 볼 때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또,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윤 씨의 해명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검찰 수사단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윤중천 씨의 진술이 매우 중요할 텐데,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10년 가까이 지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에게는 윤 씨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윤 씨를 개인비리로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별건 수사로, 상대방을 제삼의 사건으로 압박한 뒤 이를 통해 원래 하려던 수사에 도움을 얻으려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의자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수사라며 비판이 많았는데요.

법원은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윤 씨 측의 별건 수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 씨가 김학의 사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다만, 윤 씨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 수사단 역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김 전 차관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