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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 규제 바꾼다!
Posted : 2019-04-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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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132건의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에서는 와인이나 위스키를 제조할 때 전통적인 방식의 오크통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탱크에 오크나무 조각인 오크 칩을 넣으면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오크통을 쓸 때보다 쉽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만들 때 오크 칩을 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세법 시행령에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설탕, 포도당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오크 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입니다.

기술발전과 시장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정말 안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혁신이 필요한 시대착오적인 규제 132개를 선정했습니다.

소방경보시설의 경우 지금은 유선으로만 설치해야 하는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선 화재알림설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과 양잠 등 곤충사육농가도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은 법제처에서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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