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2020년 시한 입법자 개정까지는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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