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대원 국가직으로!"...산불 잡은 영웅들에게 쏠리는 응원

"소방 대원 국가직으로!"...산불 잡은 영웅들에게 쏠리는 응원

2019.04.08.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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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의 초대형 산불의 진화에 애쓴 소방대원들에 대한 위로와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2005년 양양 산불과 여러 부분이 비교되는데요.

완진까지 19시간이나 빨랐고 그만큼 가용 소방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왼쪽 양양 방향으로 차선 가득한 불빛이 보일 텐데요.

소방차 십여 대가 경광등을 켜고 강원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투입된 소방차와 대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소방 자원이 일시에 투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제를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이 지난 4일 밤 화재 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을 내리고, 각 정부 기관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대응한 결과, 비교적 빠르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은 강화됐지만, 소방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조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 5건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 3월 국회에서도 역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소위에서 법안 부결 뒤 법안을 발의했던 이재정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난 1월 8일) : 지난 소위에서 통과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통과되기 직전이었는데 자유한국당 한 의원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내에서 원내 지도부가 전화를 걸어오셔서 일단 보류하라고 해서. 저는 추측입니다마는. 공약사항이고. 공약사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치적이지 않고 국민에게 어필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이 요구한 내용이라는 게 그게 국정과제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니까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혹여 다른 협상에 활용하려 하시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지난 5일 올라온 뒤 12시 반에 확인한 결과, 1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소속인 경찰을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등 지자체에 각종 권한이 이양되는 추세인데 굳이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가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마와 싸우는 우리의 작은 영웅들을 향해 국민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4월 국회.

국민들의 물음에 과연 국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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