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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부진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서 병원장이 입건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압수수색 당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의 화면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했습니까?) …. (자료가 삭제돼서 포렌식 오래 걸렸나요?) ….
[앵커]
병원장이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된 건가요?
[이웅혁]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입니다.
마약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대장도 마련돼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양과 일시, 누가 투약을 했는가도 기록이 돼야 되고 또 보관하는 것도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혐의 자체는 의료 목적 이외에 이부진 사장이 투약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병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료 목적이 아님을 알면서도 투약을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인지. 또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부진 사장의 이름은분양제대로 명기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위반되게 되면 역시 의료법 위반도 됩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고요. 지금 어제 나온 사항은 관련된 처방전 자체는 2년 동안 보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약류 관련된 대장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복원하는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압수수색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진료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핵심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이건 기초자료를 챙겨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장에 대한 입건도 사실은 병원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누군가에 대한 혐의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장을 받기 위한 근거로 시작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부진 사장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제보자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시 이부진 사장 측에서는 당시에 검안 수술이라든가 일부 상처, 흉터 같은 걸 치료하기 위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프로포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제보자가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분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재를 해 놓고 그 차이만큼을 기록 없이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경찰에서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10밀리리터를 써야 되는데 5밀리리터만큼 빼돌렸다 이런.
[앵커]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밀리리터면 충분한 환자였는데라는 것을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인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병원 진료기록이라든가 관리대장을 확보한 것인데 공교롭게 또 당시 2016년 건은 아직 안 남아 있다고 하니까 과연 경찰이 얼마큼이나 이런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었을지는 사실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든 저걸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마약류가 어쨌든 들어오고 나간 기록은 있을 거니까 철저하게 얼마큼을 병원에서 매입을 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갔고 이런 것은 남아 있을 테니까. 상당히 제보자는 많은 양을 썼다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당장 압수수색만으로 결정적인 게 나왔다, 이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초 보면 병원 측에서는 수사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병원장이 입건됐다 하더라도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병원에 다니는 분들, 어떤 분들이 다니는지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의 신상기록 같은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어서 이게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당장 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고 또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술을 받아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주 그물이 촘촘하지 않고는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내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부진 사장에 대한 경찰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웅혁]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증거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나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됐을 때. 바꿔 얘기하면 정말 의료 목적 이외로 상습적으로 투약을 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조무사 1명 이외에 다른 관련인 3인도 지금 아마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부진 사장이 계속적인 투약에 대한 요구를 했고 또 병원장에게도 직접적인 통화를 했다.
이런 것을 보면 병원장이 예를 들면 휴대폰 전화를 보게 되면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확보를 하고 나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부진 사장은 이 병원에 간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한다. 다만 그것은 의료 목적이었다. 왼쪽 다리 화상에 대한 치료. 그리고 눈꺼풀 처짐에 대한 시술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또는 진술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물론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는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고 의혹입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유명인들과 관련해서 프로포폴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양지열]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11년 이전에는 일반 의약품처럼 취급이 됐었죠.그리고 2013년경에 기억하시겠지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는 바람에 이게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었고 그때 색깔이 뽀얀 우윳빛깔이라고 해서 일명 우유주사라고 했었고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푹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오남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통해서 투약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게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어떤 환각작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효과 자체가 휴식이라든가 개운하게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남용이 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이 받고 있는 의혹도 빼돌릴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쓰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유명인들에게 남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부진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서 병원장이 입건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압수수색 당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의 화면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했습니까?) …. (자료가 삭제돼서 포렌식 오래 걸렸나요?) ….
[앵커]
병원장이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된 건가요?
[이웅혁]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입니다.
마약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대장도 마련돼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양과 일시, 누가 투약을 했는가도 기록이 돼야 되고 또 보관하는 것도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혐의 자체는 의료 목적 이외에 이부진 사장이 투약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병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료 목적이 아님을 알면서도 투약을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인지. 또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부진 사장의 이름은분양제대로 명기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위반되게 되면 역시 의료법 위반도 됩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고요. 지금 어제 나온 사항은 관련된 처방전 자체는 2년 동안 보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약류 관련된 대장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복원하는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압수수색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진료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핵심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이건 기초자료를 챙겨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장에 대한 입건도 사실은 병원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누군가에 대한 혐의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장을 받기 위한 근거로 시작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부진 사장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제보자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시 이부진 사장 측에서는 당시에 검안 수술이라든가 일부 상처, 흉터 같은 걸 치료하기 위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프로포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제보자가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분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재를 해 놓고 그 차이만큼을 기록 없이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경찰에서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10밀리리터를 써야 되는데 5밀리리터만큼 빼돌렸다 이런.
[앵커]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밀리리터면 충분한 환자였는데라는 것을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인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병원 진료기록이라든가 관리대장을 확보한 것인데 공교롭게 또 당시 2016년 건은 아직 안 남아 있다고 하니까 과연 경찰이 얼마큼이나 이런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었을지는 사실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든 저걸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마약류가 어쨌든 들어오고 나간 기록은 있을 거니까 철저하게 얼마큼을 병원에서 매입을 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갔고 이런 것은 남아 있을 테니까. 상당히 제보자는 많은 양을 썼다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당장 압수수색만으로 결정적인 게 나왔다, 이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초 보면 병원 측에서는 수사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병원장이 입건됐다 하더라도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병원에 다니는 분들, 어떤 분들이 다니는지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의 신상기록 같은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어서 이게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당장 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고 또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술을 받아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주 그물이 촘촘하지 않고는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내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부진 사장에 대한 경찰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웅혁]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증거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나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됐을 때. 바꿔 얘기하면 정말 의료 목적 이외로 상습적으로 투약을 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조무사 1명 이외에 다른 관련인 3인도 지금 아마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부진 사장이 계속적인 투약에 대한 요구를 했고 또 병원장에게도 직접적인 통화를 했다.
이런 것을 보면 병원장이 예를 들면 휴대폰 전화를 보게 되면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확보를 하고 나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부진 사장은 이 병원에 간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한다. 다만 그것은 의료 목적이었다. 왼쪽 다리 화상에 대한 치료. 그리고 눈꺼풀 처짐에 대한 시술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또는 진술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물론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는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고 의혹입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유명인들과 관련해서 프로포폴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양지열]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11년 이전에는 일반 의약품처럼 취급이 됐었죠.그리고 2013년경에 기억하시겠지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는 바람에 이게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었고 그때 색깔이 뽀얀 우윳빛깔이라고 해서 일명 우유주사라고 했었고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푹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오남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통해서 투약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게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어떤 환각작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효과 자체가 휴식이라든가 개운하게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남용이 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이 받고 있는 의혹도 빼돌릴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쓰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유명인들에게 남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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