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2019.03.04.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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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현재 개학을 연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23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제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앵커]
교육부와 대치를 이어가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전국적으로 몇 곳 정도가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교육부는 조금 전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239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까지 26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가 오늘 12곳이 철회해 실제 개학연기에 나선 유치원 수는 14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체 사립유치원 천여 곳 가운데 61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7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 50곳, 경북 35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광주, 세종, 충북, 전북, 제주에서는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큼의 보육 대란은 없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개학 연기를 철회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당초 26곳에서 12곳이 철회해 14곳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6곳이 철회했고, 대구시는 50곳 가운데 49곳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학 연기를 철회하는 유치원이 늘어나 오전만 해도 3백40여 곳에서 지금은 2백39 곳으로 줄었습니다.

개학 연기에 나선 유치원들도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유치원 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예고한 유치원 가운데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상보다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사람은 천 명 미만이었는데, 실제 이용자는 3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죠?

[기자]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유치원 개학 연기 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지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한유총 소속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오늘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곧바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 돌봄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잠깐 맡아 돌봐주는 것으로 유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으로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의 고통이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투쟁으로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시의 학부모 백여 명은 수지구청 앞에서 "유아교육 농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은 각성하라"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개학 연기에 반대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들은 개학 연기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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