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40여 곳 개학 연기...정부 "형사 고발"

유치원 340여 곳 개학 연기...정부 "형사 고발"

2019.03.04. 오전 11: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결국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교육부와 대치를 이어가던 한유총이 결국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간 거죠.

전국적으로 몇 곳 정도가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숫자 집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집계한 결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340여 곳이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26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가 오늘 5곳이 철회해 실제 개학연기에 나선 유치원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 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 천여 곳 가운데 71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8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구 43곳, 부산 32곳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전과 광주, 세종, 충북, 전남, 전북, 제주에서는 개학 연기를 한 사립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강경 방침에 개학 연기를 취소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기자]
서울시의 경우 당초 26곳이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 5곳이 철회해 현재 21곳이 개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당초 77곳이 개학 연기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6곳이 철회해 71곳으로 줄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도 당초 50곳이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3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에 나선 경우에도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리더스 유치원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어제 오후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겠다고 뒤늦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죠?

[기자]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유치원 개학 연기 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지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한유총 소속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정부는 오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시정 명령 후 내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각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 돌봄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말그대로 아이들을 잠깐 맡아 돌봐주는 것으로 유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으로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의 고통이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투쟁으로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시의 학부모 백여 명은 수지구청 앞에서 "유아교육 농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은 각성하라"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개학 연기에 분노한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들은 개학 연기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영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