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해체 타당성 논란..."편익 분석 맞나?"

[앵커]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경제성 분석은 타당한지, 분석의 전제가 된 개방 기간은 과연 충분했는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밝힌 금강과 영산강 3개 보 해체 비용은 898억 원입니다.

여기에 물 이용 대책 비용과 보 해체로 중단되는 소수력 발전 등을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2,095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해체했을 때 얻는 편익은 3,782억 원으로, 비용보다 큰 만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수질·생태 편익을 환산한 액수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3개 보를 해체했을 때 얻는 수질·생태 편익은 2,585억 원으로, 전체 편익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도 객관적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평가 기간이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질, 생태 분석 등은 보를 완전 개방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향을 관측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실제 상시개방 결정이 난 백제보의 경우 완전 개방한 날이 16일에 불과했고 해체하는 죽산보도 115일에 그쳤습니다.

[홍종호 /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장 :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 설치 이전과 이후의 수질과 생태를 비교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주부터 공주보를 시작으로 민관협의회를 열어 보 해체 등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과 함께 보 처리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잇따르고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