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환경부와 문화계 '블랙 리스트'...차이점과 공통점은?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에 관여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뉴스 940) : 일단 부처 산하기관에 어떠한 임원 현황 이것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표를 냈고 누가 사표를 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당연히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임원 현황을 보고한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적감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적감사 자체가 어떤 비리가 있어서 감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어떤 사표를 받기 위해서 사표 종용을 위해서 이걸 편법으로 썼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직권남용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닉슨 대통령 사임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워터 게이트' 사건까지 언급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끝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의미 심장합니다. 본인이 임명 권한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인가? 환경부 장관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수 야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전 정권과 뭐가 다르냐며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말 같은 것인지 두 사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리스트 대상자들의 신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리스트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의 리스트의 대상은 정부와 관계없는 민간인이라 큰 차이가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공무원들을 그만두도록 사표를 강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표적 감사 등을 통해 실제로 사퇴 압력을 넣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야당의 공세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물론 그 두 사건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는 지원대상 배제를 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표적감사를 한 것인데. 사실 질적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환경부 장관 오늘 출국금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검찰이 엄정하게 과거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것과 같은 추상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절차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였던 직권 남용과 같은 문제인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