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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한동오 /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갈 줄 알았더니 별안간 현역병으로 자대배치를 받는 경우, 꿈에서나 겪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상근예비역이라는 게 생소한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상근예비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익,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건가요?
[기자]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사실 공익이 예전에 사회복무요원을 다르게 부르던 요원이었고요.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가정형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을 따져서 상근예비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선 기사에 나온 두 청년의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원래는?
[기자]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근예비역도 따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해서 많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이 1, 2순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6살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순위가 좀 낮았던 거죠.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한부모가정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었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신들이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었습니다.
[앵커]
보통 집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상근예비역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어쨌든 다른 생활이라든지 집안에서의 자기 역할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집에서도 5주 훈련 받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충격이 컸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 두 분 중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시고 7살난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어린이집을 등하원을 해야 되는, 돌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상근예비역이면 같이 출퇴근을, 등하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어머니는 훈련만 끝나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부모 : 제일 중요한 건데 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 아들 나한테 전화 안 해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몸이 아픈 상태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들으면 쇼크 받고 더 아플까 봐….]
[앵커]
모든 계획들을 다시 또 수정하고 가정이나 본인의 계획들도 다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청년의 인연이 송두리째 달라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병무청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병무청의 단순한 실수가 맞습니다. 행정 착오를 했는데요. 하지만 보도가 나가고 나서 병무청에서는 사실 항의 전화가 좀 왔었어요. YTN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너무 이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현역으로 입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편으로 주지 못하고 직접 주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병무청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왜 이 사람들한테 우편 교부가 안 되고 직접 교부가 됐는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균형을 좀 잃었다, 보도가…. 너무 한 쪽 얘들 측면에서만 돼 있는 거다.]
사실 입영연기 신청을 한 것과 병무청의 판정과는 무관합니다. 병무청이 상근예비역이라고 통보한 건 분명한 행정 실수인데요. 문제는 이 실수가 이번 한 번뿐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도가 나간 뒤에 서울병무청에 비슷한 행정 실수에 대한 추가 제보가 접수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이분은 현역 근무 중이라서 불이익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군입대는 사실 청년 입장에서는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인데 이러한 중요한 행정 업무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해당 청년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지금 논산훈련소에 계속 있고요. 1월 말에 훈련은 끝났는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기만 하고 있고 내일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병무청의 행정상의 오류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는 아니지만 오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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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동오 /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갈 줄 알았더니 별안간 현역병으로 자대배치를 받는 경우, 꿈에서나 겪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상근예비역이라는 게 생소한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상근예비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익,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건가요?
[기자]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사실 공익이 예전에 사회복무요원을 다르게 부르던 요원이었고요.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가정형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을 따져서 상근예비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선 기사에 나온 두 청년의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원래는?
[기자]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근예비역도 따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해서 많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이 1, 2순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6살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순위가 좀 낮았던 거죠.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한부모가정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었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신들이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었습니다.
[앵커]
보통 집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상근예비역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어쨌든 다른 생활이라든지 집안에서의 자기 역할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집에서도 5주 훈련 받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충격이 컸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 두 분 중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시고 7살난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어린이집을 등하원을 해야 되는, 돌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상근예비역이면 같이 출퇴근을, 등하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어머니는 훈련만 끝나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부모 : 제일 중요한 건데 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 아들 나한테 전화 안 해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몸이 아픈 상태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들으면 쇼크 받고 더 아플까 봐….]
[앵커]
모든 계획들을 다시 또 수정하고 가정이나 본인의 계획들도 다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청년의 인연이 송두리째 달라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병무청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병무청의 단순한 실수가 맞습니다. 행정 착오를 했는데요. 하지만 보도가 나가고 나서 병무청에서는 사실 항의 전화가 좀 왔었어요. YTN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너무 이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현역으로 입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편으로 주지 못하고 직접 주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병무청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왜 이 사람들한테 우편 교부가 안 되고 직접 교부가 됐는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균형을 좀 잃었다, 보도가…. 너무 한 쪽 얘들 측면에서만 돼 있는 거다.]
사실 입영연기 신청을 한 것과 병무청의 판정과는 무관합니다. 병무청이 상근예비역이라고 통보한 건 분명한 행정 실수인데요. 문제는 이 실수가 이번 한 번뿐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도가 나간 뒤에 서울병무청에 비슷한 행정 실수에 대한 추가 제보가 접수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이분은 현역 근무 중이라서 불이익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군입대는 사실 청년 입장에서는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인데 이러한 중요한 행정 업무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해당 청년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지금 논산훈련소에 계속 있고요. 1월 말에 훈련은 끝났는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기만 하고 있고 내일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병무청의 행정상의 오류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는 아니지만 오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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