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어떻게 이뤄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TMI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양합니다.

재직 당시 월급의 95% 상당액을 연금으로 받고 유고 시 배우자에게 70%의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 3명의 비서관과 1명의 운전기사를 지원받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지원비가 나옵니다.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됩니다.

기본 10년, 최장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 주관, 경찰 지원으로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

하지만 이후의 경비 기간이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경호 종료 시점은 경찰의 판단에 달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현재 전두환 씨의 경호는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이관받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경 1개 중대 60여 명이 투입돼 자택 외곽 경비와 순찰을 담당하고, 직업 경찰 5명이 근접경호를 맡고 있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는 박탈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경호와 경비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올해 안에 60여 명, 의경 1개 중대를 철수 하기로 했지만 연 2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되는 근접경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