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5.18왜곡을 위한 교두보?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진압군에 의한 성폭력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진상조사 필요에 따라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는 '북한군 개입 여부'는 왜 법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애초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날조, 조작한 것을 조사하자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먼저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문구는 5.18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특별법에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을 근거로 그때 북한군이 실제 개입되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 규명은 시작도 못 했는데 이미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만 또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일까요?

#그런데_5.18민주화운동은
#그런데_자유한국당은
#그런데_국회의원은
#그런데_지만원은

김현미 [hm203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