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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99.5% 면허 갱신...'하나 마나' 운전자 치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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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14 06:18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

숫자와 계절, 요일 순서에 따라 선을 잇는 기본적인 치매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날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고령자는 17명 가운데 6명.

탈락이 결정되자 다음 단계 검사를 받기 위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면허시험장별로 편차가 있지만, 올해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35% 정도입니다.

기본 검사에서 탈락하면, 이어서 기초 인지 검사를 받게 되고, 또 탈락하면 심층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층 치매 검사에서도 탈락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 후속 검사에서 탈락하는 고령자가 거의 없다는 점.

실제로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80대 할아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할 정도로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80대 운전자 : (운전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운전한 지? 내가 면허증을 69년도에 냈어요. (운전은 계속하실 생각이시죠?) 하여튼 이번에 지금 면허 나오면 면허 기간에 해야지. 내가 몸이 아직 성하니까….]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고령 운전자 6천여 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실패한 사람은 단 21명, 비율로 따지면 0.5%에 불과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를 앓는 비율이 10.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측도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 완벽하게 걸러내는 제도를 도입해버리면 분명히 거부하는 세력이 상당히 클 거예요. 왜냐면 이 면허가 꼭 필요하신 생계형 운전자가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 때문에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의료 검진을 받아야 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 영국처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 만약에 이분들을 치매 진단을 만약 건강보험에서 법적 의무화를 해서 치매 진단을 검사해서 이분들을 걸러 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하기 더 수월해요.]

정책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고령 운전자를 보다 엄격하게 선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취재기자: 이승윤
영상편집: 이자은
VJ: 이경만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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