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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김미경 /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 중이던 지난 3일이죠.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가뜩 실은 컨테이너가 평택항에 들어왔습니다.
5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1200톤이 담겨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던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석 달여 만에 국내로 되돌아온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이라 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일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린피스의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사안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까?
[인터뷰]
작년 7월 5100톤 그리고 10월 1200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려 6300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플라스틱 조각으로 허위 신고된 게 필리핀 현지 관세청에 의해서 적발된 건데요.
이 사실이 작년 11월에 필리핀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그 이후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11월 14일자로 국내 언론에 알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현지에 방치되어 있는 5100톤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더 공론화가 됐습니다.
[앵커]
조금 전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쓰레기 총량이 6300톤이라고 하셨고요. 이번에는 그중에 일부, 극히 일부만 들어온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전체 6300톤 중에 1200톤, 컨테이너 53개에 담겨 있던 쓰레기가 먼저 지금 일부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앵커]
쓰레기 종류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요. 저희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처리 가공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보니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 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유해 폐기물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써져 있는 과자봉지나 아이스크림 비닐 이런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지와 같은 쓰레기들과 그리고 배터리, 전구, 기저귀 같은 유해 폐기물이 다 섞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건 맞지만 다른 쓰레기들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도 수출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인터뷰]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도 수출 신고되었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공된 조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앵커]
통째로 그냥 수출을 했던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거래는 쌍방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한 업자는 속이고 했다고 하더라도 수입한 업자는 알고 수입을 한 건가요?
[인터뷰]
수입한 업체도 지금 현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인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앵커]
그 쓰레기를 그러면 알고 수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필리핀에 버렸다가 되돌아온 1200톤 그 내용물을 정부와 평택 세관에서 확인한다고 해요. 혹시 지금 평택항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도 현장에 직접 가 있지는 못하고요.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단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를 랜덤 개봉해서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육안으로 확인해 봤을 때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잠정 결론이 났고 거의 전량 소각 처리 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일이 혹시 과거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사실 한국이 이렇게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한 건 처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2017년에도 같은 건으로 쓰레기가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전국에 불법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과 수출 신고되었던 플라스틱 폐기물 전수조사 이후에 2월에 방지대책발표하기로 돼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출업체가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인터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이런 처리 비용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 환경부가 지금 업체에 폐기물 국내 반입과 처리 비용 부담을 다 명령을 했지만 업체가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고 없다라는 이유로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일단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일부를 먼저 우리가 반입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수출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요. 혹시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저희가 너무나 많이 플라스틱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 정도인데요.
이게 플라스틱 생산 시설을 갖춘 63개국 중에 3위.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수준으로 지금 한 사람당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나 재활용만으로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번 플라스틱 불법 폐기물 수출 사건도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너무 많이 우리가 배출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해주신 1인당 132kg이 1년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네, 2015년 기준 1년에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그 정도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거의 톱 수준이고.
[인터뷰]
네.
[앵커]
한계에 다다른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재활용 처리가 힘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필리핀을 포함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활용에만 초점을 두고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 소비량 자체를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일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수요의 3분의 1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자신들의 제품에 사용하는 포장이나 용기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 규제가 거의 지금까지 없었던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 생산을 위축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런 생산 단계에 있어서 규제 수준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혀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인터뷰]
일단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라는 걸 통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일단 자원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책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재활용에 필요한 일부 비용만 부담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제재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김미경 /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 중이던 지난 3일이죠.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가뜩 실은 컨테이너가 평택항에 들어왔습니다.
5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1200톤이 담겨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던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석 달여 만에 국내로 되돌아온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이라 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일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린피스의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사안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까?
[인터뷰]
작년 7월 5100톤 그리고 10월 1200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려 6300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플라스틱 조각으로 허위 신고된 게 필리핀 현지 관세청에 의해서 적발된 건데요.
이 사실이 작년 11월에 필리핀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그 이후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11월 14일자로 국내 언론에 알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현지에 방치되어 있는 5100톤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더 공론화가 됐습니다.
[앵커]
조금 전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쓰레기 총량이 6300톤이라고 하셨고요. 이번에는 그중에 일부, 극히 일부만 들어온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전체 6300톤 중에 1200톤, 컨테이너 53개에 담겨 있던 쓰레기가 먼저 지금 일부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앵커]
쓰레기 종류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요. 저희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처리 가공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보니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 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유해 폐기물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써져 있는 과자봉지나 아이스크림 비닐 이런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지와 같은 쓰레기들과 그리고 배터리, 전구, 기저귀 같은 유해 폐기물이 다 섞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건 맞지만 다른 쓰레기들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도 수출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인터뷰]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도 수출 신고되었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공된 조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앵커]
통째로 그냥 수출을 했던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거래는 쌍방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한 업자는 속이고 했다고 하더라도 수입한 업자는 알고 수입을 한 건가요?
[인터뷰]
수입한 업체도 지금 현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인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앵커]
그 쓰레기를 그러면 알고 수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필리핀에 버렸다가 되돌아온 1200톤 그 내용물을 정부와 평택 세관에서 확인한다고 해요. 혹시 지금 평택항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도 현장에 직접 가 있지는 못하고요.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단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를 랜덤 개봉해서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육안으로 확인해 봤을 때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잠정 결론이 났고 거의 전량 소각 처리 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일이 혹시 과거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사실 한국이 이렇게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한 건 처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2017년에도 같은 건으로 쓰레기가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전국에 불법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과 수출 신고되었던 플라스틱 폐기물 전수조사 이후에 2월에 방지대책발표하기로 돼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출업체가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인터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이런 처리 비용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 환경부가 지금 업체에 폐기물 국내 반입과 처리 비용 부담을 다 명령을 했지만 업체가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고 없다라는 이유로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일단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일부를 먼저 우리가 반입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수출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요. 혹시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저희가 너무나 많이 플라스틱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 정도인데요.
이게 플라스틱 생산 시설을 갖춘 63개국 중에 3위.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수준으로 지금 한 사람당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나 재활용만으로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번 플라스틱 불법 폐기물 수출 사건도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너무 많이 우리가 배출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해주신 1인당 132kg이 1년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네, 2015년 기준 1년에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그 정도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거의 톱 수준이고.
[인터뷰]
네.
[앵커]
한계에 다다른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재활용 처리가 힘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필리핀을 포함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활용에만 초점을 두고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 소비량 자체를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일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수요의 3분의 1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자신들의 제품에 사용하는 포장이나 용기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 규제가 거의 지금까지 없었던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 생산을 위축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런 생산 단계에 있어서 규제 수준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혀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인터뷰]
일단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라는 걸 통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일단 자원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책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재활용에 필요한 일부 비용만 부담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제재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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