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 든 인권위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

칼 빼 든 인권위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

2019.01.22.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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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태민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포츠 인권을 특별조사하겠다면서 칼을 빼든 인권위. 계속해서 사회부 김태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인권위가 특별조사단 구성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이번 달 초에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이어서 전직 유도선수인 신유용 씨도 이렇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인권위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입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서 최소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출범하는 걸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 문체부, 여과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서 최소 1년간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하나가 또 조사 규모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온 내용을 보면 빙상과 유도 같은 최근에 문제가 된 종목은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인권위는 조사 대상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13만 명으로 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벌였던 비슷한 조사의 대상이 1000명 남짓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표본조사로 진행하되 이번에 논란이 된 빙상과 유도 등 종목은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기회에 관련 문제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적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의 성과주의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지고 또 이런 구조 속에서 폭력이 대물림됐다는 분석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숙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종합 점검과 진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표가 있는 태릉과 진천선수촌 등에 대한 점검도 포함되고요. 일부는 직접 방문까지 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가대표가 있는 태릉과 진천선수촌, 문제가 됐던 장소들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결국 그런데 관건은, 문제는 선수들의 가감 없는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려면 또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런 피해 사실을 가감 없이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인권위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하면 신속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취하고요.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포츠 인권 관련 폭력과 성폭력 사건은 전담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접수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자료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신고 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빙상연맹이나 대한체육회에는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권위까지 나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체육계 미투 사태의 출발점이었죠. 조재범 전 코치. 2심 결심공판이 내일 진행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14일에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이 선고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자 관련 혐의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서입니다. 내일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하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일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재판부에 재판을 좀 더 이어가야 한다고 신청한 겁니다. 충분한 조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조 씨의 구속 만기까지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재판부에 더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폭행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번 공소사실에 성폭행 혐의도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앵커]
조금 정리하면 폭력 혐의, 그러니까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구형이 됐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또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성폭행 혐의가 덧대어질지 여부가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건데 이렇다 보니 검찰은 물론 경찰도 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에 조 전 코치를 상대로 첫 옥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5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심석희 선수의 고소장과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복원한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증거를 보강해서 재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실태 조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인권위의 방침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김태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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