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으로 둘러싼 물증...혐의 입증 자신

사방으로 둘러싼 물증...혐의 입증 자신

2019.01.18.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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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핵심 혐의에 대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들을 김잔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으로 우선 꼽히는 건 김앤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들입니다.

검찰은 여기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 사실과 재판 정보 유출 의혹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앤장 측을 따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물증은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법원행정처 실장 회의와 양 전 대법원장 독대 지시 등을 모두 3권의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사항은 한자로 '큰 대(大)'를 써가며 정리했는데, 검찰은 수첩에서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이 양 전 원장에게 직접 보고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비판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에 서명하면서 실제 불이익을 줄지 결정하는 칸에는 직접 'V(브이)' 표시를 남겼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확보한 물증들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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