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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재계의 숙원 '상속세 완화' 주장 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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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6 05:45
앵커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역시 상속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요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우리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기업 승계에서 있어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계가 상속세 부담의 완화를 요구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론들도,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재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담아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계의 근거는 우선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인 50%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하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상속 재산이 주식이고, 그 지분이 50%가 넘으면, 주식의 가치를 최대 30% 할증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 재산을 남긴 사망자는 22만 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세금까지 낸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각종 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3%가 낸 상속세도, 따져 보면, 과세가액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명목 세율과는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계가 강조하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고소득층 구간만 따로 떼어 내서 살펴봤습니다.

413명이었는데, 실제 세금으로 나간 비율은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더 좁혀볼까요?

보통 6백억 원 이상의 재산을 남긴 초고소득층 9명의 경우도, 역시 세금을 낸 비율은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산상으론 50, 60%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론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재산의 무려 60% 정도는 부동산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평가 금액이 여전히 시세보다 싸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계가 문제 삼는 주식 할증 평가도 사실 현실에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최근 화제가 된 김정주 대표도 지분의 시세는 6조 원 정도지만, 매각 대금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계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을 전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재이 / 세무사 : 실제적인 상속재산가액에 비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 재산, 그다음에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라도 정말 누구를 위해, 왜 개선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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