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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컨트롤타워라더니 나흘 만에 긴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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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1 20:05
앵커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체육계 성폭력 사태가 확산하자 여성가족부는 부랴부랴 각 부처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를 불러모았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먼저 미투 대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존 대책이 체육현장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객관적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 두려움 없이 신고할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책임성 있는 조치도 따라야 합니다./전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러나 성폭력 주무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 다음 날 여가부 관계자는 문체부, 경찰청 등과 연락해 곧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엔 피해자 지원 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료 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문체부와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석희 선수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이 법률 대리를 맡은 상태입니다.

여가부가 말하는 무료 법률 지원은 대한변협,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법률 지원인데 다른 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비용을 대주지 않아 심 선수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심리치료 지원의 경우에도 수사 기관의 성폭력 피해 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체육계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환경도 아직은 구상 단계라 바로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범정부 컨트롤 타워라는 여가부는 충격적 폭로가 나온 뒤 나흘 만에야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적 분노와 실망에서 여가부가 한참 비켜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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