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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 동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3일 영장심사 당시에 출석했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수 / 前 기무사령관 (지난 3일) : 우리 군인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앵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무사령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건가요?
[강신업]
먼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무사령관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혐의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진보단체에서 어떤 집회 시위 그런 계획을 수집해서 그것을 재향군인회에 넘겼다,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지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찰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고 받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수 전 사령관은 떳떳하다,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군인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세월호 현장 말이죠.
구조활동 내지는 그 이후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기무업무, 기무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어떤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권한 내의 기무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재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각이 되고 나서 4일 뒤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웅혁]
아마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해 봤는데요. 첫째가 본인의 생각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기무사의 본연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로 둔갑돼서 돌팔매질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왜냐하면 사실 180일 동안 군 연 병력 36만여 명이 동원이 됐다는 말이죠. 장비도 1만 대 이상이. 그러면 당연히 기무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민과 군의 대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일정한 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마치 엄청난 국가의 반역된 일을 한 것처럼 한 것은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 점이 첫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수치심을 많이 느꼈을 가능성.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수갑을 찬 모습 같은 것도 있었던 말입니다.
[앵커]
그렇죠. 조금 전에 저희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화면에 잘 잡히지는 않았지만 수갑을 차고 그 위에 뭔가를 덮고 있었죠.
[이웅혁]
덮은 게 결국 그 안에 수갑이 있었던 것인데 3성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조금은 일반적인 검찰 수사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수치심을 분명히 느꼈을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는 것.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제공했는데 그 지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당히 지인이 놀랐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아들 방을 또 압수수색을 했다. 이와 같은 어쨌든 수치심. 이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상사에 대해서 청와대, 구체적으로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불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얘기를 들어보면 60 평생 잘 지내다가 간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를 했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돌팔매질을 받는 것은 나는 억울하고 수치스럽다. 이것이 심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는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이런 부담감을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만나서도 밝혔다고 하죠.
[강신업]
중앙고 동기고 육사 37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전날, 12월 3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거든요. 12월 2일날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12월 4일날은 또 저녁을 같이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혹시 또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잘 견뎌라.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그다음 4일날은 영장이 기각되고 나왔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낌새를 채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변호인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도 1시간 20분인가, 2시간 전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화를 할 때만 해도 전혀 그런 내색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글쎄요, 우발적인 점도 있어 보이고요.
[앵커]
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강신업]
세종시를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모 기자하고도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마지막으로 통화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자도 전혀 그런 감을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사이에 또 어떤 무슨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가장 부담을 느꼈을 것은 아무래도 별건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공소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관련자라든지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올까, 이것을 아주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변호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사는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하여튼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담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아니냐,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웅혁]
적폐 수사가 정말 적폐 수사인지 아니면 같은 진영 쪽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봐주고 반대 쪽은 엄격하게 그야말로 나올 때까지 터는. 이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야당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토의 장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폐는 분명히 도려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올 때까지 그야말로 표적수사 같은 것은 국민들도 무엇인가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폐는 걷어내되 걷어내고 나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적폐에 대한 청산, 이것에 방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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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 동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3일 영장심사 당시에 출석했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수 / 前 기무사령관 (지난 3일) : 우리 군인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앵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무사령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건가요?
[강신업]
먼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무사령관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혐의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진보단체에서 어떤 집회 시위 그런 계획을 수집해서 그것을 재향군인회에 넘겼다,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지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찰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고 받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수 전 사령관은 떳떳하다,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군인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세월호 현장 말이죠.
구조활동 내지는 그 이후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기무업무, 기무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어떤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권한 내의 기무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재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각이 되고 나서 4일 뒤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웅혁]
아마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해 봤는데요. 첫째가 본인의 생각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기무사의 본연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로 둔갑돼서 돌팔매질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왜냐하면 사실 180일 동안 군 연 병력 36만여 명이 동원이 됐다는 말이죠. 장비도 1만 대 이상이. 그러면 당연히 기무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민과 군의 대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일정한 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마치 엄청난 국가의 반역된 일을 한 것처럼 한 것은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 점이 첫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수치심을 많이 느꼈을 가능성.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수갑을 찬 모습 같은 것도 있었던 말입니다.
[앵커]
그렇죠. 조금 전에 저희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화면에 잘 잡히지는 않았지만 수갑을 차고 그 위에 뭔가를 덮고 있었죠.
[이웅혁]
덮은 게 결국 그 안에 수갑이 있었던 것인데 3성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조금은 일반적인 검찰 수사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수치심을 분명히 느꼈을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는 것.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제공했는데 그 지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당히 지인이 놀랐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아들 방을 또 압수수색을 했다. 이와 같은 어쨌든 수치심. 이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상사에 대해서 청와대, 구체적으로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불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얘기를 들어보면 60 평생 잘 지내다가 간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를 했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돌팔매질을 받는 것은 나는 억울하고 수치스럽다. 이것이 심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는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이런 부담감을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만나서도 밝혔다고 하죠.
[강신업]
중앙고 동기고 육사 37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전날, 12월 3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거든요. 12월 2일날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12월 4일날은 또 저녁을 같이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혹시 또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잘 견뎌라.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그다음 4일날은 영장이 기각되고 나왔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낌새를 채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변호인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도 1시간 20분인가, 2시간 전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화를 할 때만 해도 전혀 그런 내색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글쎄요, 우발적인 점도 있어 보이고요.
[앵커]
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강신업]
세종시를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모 기자하고도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마지막으로 통화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자도 전혀 그런 감을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사이에 또 어떤 무슨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가장 부담을 느꼈을 것은 아무래도 별건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공소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관련자라든지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올까, 이것을 아주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변호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사는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하여튼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담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아니냐,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웅혁]
적폐 수사가 정말 적폐 수사인지 아니면 같은 진영 쪽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봐주고 반대 쪽은 엄격하게 그야말로 나올 때까지 터는. 이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야당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토의 장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폐는 분명히 도려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올 때까지 그야말로 표적수사 같은 것은 국민들도 무엇인가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폐는 걷어내되 걷어내고 나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적폐에 대한 청산, 이것에 방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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